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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업 예산으로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 코이카 직원 낙하산 왕국 ‘국제개발협력센터’

최근 2년 코이카 퇴직 직원 중 4명이나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재취업
지역 ODA 사업 거점인 전국 8개 국제개발협력센터 중 6개(80%) 센터장이 코이카직원 출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운영비·사업비를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코이카 직원들이 무더기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음.

*국제개발협력센터: 코이카-지자체-지역 대학교가 업무 협력을 맺고, ODA 교육을 수행하는 등 국내 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핵심거점. 현재까지 전국 8개 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이며, 코이카는 ‘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0억 2,00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부천시갑)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1~’22년 사이 코이카 퇴직 직원 4명이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음.

 

‘21년 6월 퇴직한 코이카 A부장은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에 센터장으로, ’21년 12월 퇴직한 코이카의 B부장과 C차장도 각각 대구 센터장과 전북 센터장으로 취업했음. 올해 4월 퇴직한 D 부장은 강원 센터장으로 재취업함.

 

또 다른 퇴직자 1명은 코이카가 전체사업예산을 출연한 자회사 ‘코웍스’에 과장으로 재취업함.

 

[표] 코이카 최근 2년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출처 : 코이카 / 김경협 의원실 편집)

퇴직

연도

퇴직자

퇴직일

퇴직사유

퇴직전 직위

재취업기관명

재취업 시 직위

2021년

ㅇㅇㅇ

2021.06

의원면직

부장

국제개발협력센터(인천)

센터장

ㅇㅇㅇ

2021.10

의원면직

전문관

(기간제)

코웍스(코이카 자회사)

과장

ㅇㅇㅇ

2021.12

의원면직

차장

국제개발협력센터(전북)

센터장

ㅇㅇㅇ

2021.12

의원면직

부장

국제개발협력센터(대구)

센터장

2022년

ㅇㅇㅇ

2022.04

의원면직

부장

국제개발협력센터(강원)

센터장

 

또한 최근 2년간 채용된 4명 이외에 기존 운영되고 있던 충북과 제주 국제개발협력센터도 코이카 직원 출신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총 8개 전국 국제개발협력 센터 중 6곳이 코이카 전직 직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임.

 

[표]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현황과 센터장의 코이카 직원 출신 여부 (출처 : 김경협 의원실 정리)

구 분

강원센터

인천센터

전북센터

대구센터

충북센터

제주센터

울산센터

광주센터

협력기관

지자체

강원도

인천시

전북도

대구시

충북도

제주도

울산시

광주시

협력대학

강원대

인천대

전북대

계명대사립

청주대사립

제주대

울산대사립

전남대

센터장의 코이카 직원

출신여부

×

×

 

최근 채용 공모한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 채용공고(별첨1 참조)를 살펴보면, 센터장은 객원교수로서 교원으로 채용되며 월 528만원의 급여를 받고, 4대보험 가입과 근무조건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함.

 

코이카 일반 직원들은 공직자 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관리 대상은 아님. 하지만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직원들이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에 재취업하는 것은 일자리 나눠먹기, 전관예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김경협 의원은 “인도주의적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는 코이카가 일자리 나눠먹기 협력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음. (끝)

 

별첨 1. 2022. 3.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된 전북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http://www.jbnu.ac.kr/kor/?menuID=140&mode=view&no=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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