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월)

  • 흐림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0.0℃
  • 흐림서울 -5.6℃
  • 흐림대전 -3.6℃
  • 흐림대구 0.3℃
  • 흐림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2.2℃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6.5℃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3.6℃
  • 흐림강진군 0.5℃
  • 흐림경주시 0.0℃
  • 흐림거제 4.5℃
기상청 제공

국회

성일종 의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위해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성일종 의원,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23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전기요금 인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채발행으로 추가 차입을 지속하고 있으나 조만간 사채발행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한전의 사채발행잔액은 202112월말 기준 381,000억원이고, 20227월말 기준으로는 52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의 적자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3년초에 현행법상 사채발행 한도에 도달하여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배를 넘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사의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 등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그동안 각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지만, 결국 언젠가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보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그러나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전후로 열렸는데 올해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늦춰졌다.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슬로건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대회에 담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바리스타 로봇 등 스마트상점 시연, 지역 유망브랜드 상품판매, 희망토크쇼, 쿠킹 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까지 펼쳐진다. 또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