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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대한 구상’추진 전‘+@’로서 미북수교 제안이 먼저냐 韓日핵무장 논의가 먼저냐?

태영호 의원, 미 공화당 차보트 의원 만나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 논의
태 의원,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대북 유인책으로‘미북 수교 카드’제안
차보트,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 한일 핵무장 논의로 중국 압박할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5일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미국 공화당 소속 스티브 차보트 하원 의원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담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을‘담대한 구상’논의 마당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어떤 수단들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차보트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태소위원회 공화당 간사 이기도 하다.

 

태 의원은 며칠 전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조치까지 취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태영호 의원은 차보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려면‘@+담대한 구상’방식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대화 유인책으로 미국이 북한에 먼저‘수교 제안’을 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미북간 새로운 관계 수립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어 대화 유인책으로‘미북수교 카드’를 한번 다룰만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만일 미국과 북한간 수교 협상이 시작될 경우 북한은 수교절차논의에 앞서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와 한미연합훈련 중지와 같은‘적대시 정책 철회’문제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협상장 문패는‘미북수교 협상장’이라고 달아 놓고 자연스럽게 북한 비핵화 문제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보트 의원은‘미북수교 제안’같은 대화 유인책에도 흥미가 있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실험과 수사학적 핵 위협 때문에 미국 정치권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본인은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가도록 먼저 압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핵무장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차보트 의원은 핵무장 논의가 한국과 일본이 당장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중국과 북한에 보여 주어야 중국이 북한에‘담대한 구상’논의마당으로 나가라고 떠밀 것이라 예상했다.

 

차보트 의원은“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군사경제원조와 같은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IPAC 회의 후에도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윤 대통령의‘담대한 구상’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 어떤 대화 유인책들이 있는지 미 국무성과 의회는 물론 스팀손(Stimson Centre), CSIC, 헤리티지, 브르킹스 등 미 싱크 탱크들과 광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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