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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

- 교육부 교체주기 12년 넘긴 냉난방기 전체 36% 넘어
- 서동용 의원“교부금 삭감 주장 전에 노후 냉난방기 예산집행 서둘러야”촉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여 집계하였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241개 학교에는 총 1,31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중 전국의 1,521개교는 설치된 지 30년도 넘은 냉·난방기 11,550대를 아직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 교체주기인 12년을 넘겨 아직도 운용 중인 냉·난방기가 479,382대로 3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용연수가 20년이 넘은 노후화가 심한 냉·난방기도 81,855대6.2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연수 12년이 넘은 냉·난방기의 지역별 비중은 충북과 인천, 서울, 대전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네 개의 시도는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연수 20년을 넘긴 냉·난방기 비율은 충북과 경기,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은 사용연수 12년 이상 비중이 51.65%, 사용연수 20년 이상 비율 22.71%를 보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 학교 냉·난방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대나 사범대의 부설학교와 국립특수학교 등 국립학교의 경우 노후화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으며,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냉난방기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7개 시도별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연도별 설치 현황>

※ 22.08.22. 기준, 운영·운용 상태가 아닌 냉난방기는 통계에서 제외

 

시도별

·난방기

설치대수

사용연수 12년 이상

(교육부 제안 교체 기준)

사용연수 20년 이상

연도별 냉·난방기 교체·신규 설치대수

운용대수

비율

운용대수

비율

2019

2020

2021

2022

충북

62,284

32,171

51.65%

14,145

22.71%

4,730

3,578

1,695

737

인천

76,416

36,996

48.41%

4,287

5.61%

4,277

3,203

3,356

1,244

서울

188,707

86,856

46.02%

8,138

4.31%

12,813

14,897

7,610

2,928

대전

36,849

16,488

44.74%

1,049

2.84%

1,804

1,802

1,674

958

경기

337,285

122,315

36.26%

26,367

7.81%

24,932

22,118

15,009

9,288

대구

56,476

20,393

36.10%

2,927

5.18%

4,196

5,418

3,022

687

광주

33,674

11,535

34.25%

542

1.60%

3,557

2,465

1,523

732

경남

78,654

26,697

33.94%

2,586

3.28%

6,679

6,373

3,309

3,118

울산

27,357

9,227

33.72%

466

1.70%

1,795

1,835

1,488

982

부산

61,753

20,651

33.44%

1,854

3%

3,564

3,837

1,503

591

전북

60,229

17,770

29.50%

4,479

7.43%

7,798

5,107

2,669

941

전남

63,977

17,693

27,65%

3,326

5.19%

4,292

5,261

2,704

1,256

경북

80,245

21,711

27.05%

4,247

5.29%

7,895

8,529

6,345

1,725

강원

54,024

14,263

26.40%

3,479

6.43%

5,223

3,280

3,054

1,758

제주

15,679

4,058

25.88%

246

1.56%

1,612

3,141

1,297

483

충남

62,554

14,434

23.07%

2,553

4.08%

6,211

4,590

3,641

3,484

세종

13,133

724

5.51%

67

0.51%

774

1,079

461

269

*국립

8,462

5,400

63.81%

1,097

12.96%

146

3

136

3

전국

1,317,758

479,382

36.37%

81,855

6.21%

102,298

96,516

60,496

31,184

 

한편, 초등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 사용연수 모든 구간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수학교는 설치된 지 각각 20년과 30년 이상 된 냉·난방기가 전체 학교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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