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 (화)

  • 맑음동두천 21.5℃
  • 구름많음강릉 18.1℃
  • 구름조금서울 24.0℃
  • 흐림대전 22.4℃
  • 구름조금대구 21.0℃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24.2℃
  • 맑음부산 21.5℃
  • 구름많음고창 22.7℃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4℃
  • 흐림보은 20.8℃
  • 흐림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19.3℃
  • 구름조금거제 21.0℃
기상청 제공

국회

위성곤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가처분) 청구 필요
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사실상 오염수 방출 묵인... 해양 방출 막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10,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최종 인했다. 일본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상반기부터 약 30년간 140만여 톤의 실제 염수가 해양에 방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약 7개월 후면 오염수가 제주 해안에 도달,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주요 핵종을 배출기준 농도 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제공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인체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더구나 일본은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위한 핵연료 제거작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경우 원자로에 그대로 남아있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 더 위험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계속 흘러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해 사실상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방일 이틀 만에 일방적으로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표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지난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일본의 이러한 시도를 당장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가처분)를 청구하고, 승인을 받아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잠정조치가 승인되면 인접국가를 포함해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제3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서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국회가 한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자신감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뉴스

더보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8000명 지원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등을 확대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간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자립수당 지급액을 10만원 증액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해 약 8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충남 아산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내년 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는 먼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4월부터 예정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