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6℃
  • 구름많음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5.7℃
  • 흐림대전 16.5℃
  • 흐림대구 16.6℃
  • 흐림울산 18.2℃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20.5℃
  • 흐림고창 15.8℃
  • 흐림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4.5℃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4.2℃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5.4℃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국회

성일종 의원,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시킨「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 의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할 시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2건축물을 완공할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전기안전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사용 전 검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려면 기계설비법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 건축물의 사용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우려된다.

 

이에 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통해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국민 97% 코로나 항체 가져…“바이러스 방어력 높다는 건 아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9901명의 항체양성률 분석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연감염과 인공적인 백신접종을 포함한 전체 항체양성률은 97.38%”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체양성률이 97.8%이기 때문에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는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기에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개인에 따라 면역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 재유행이 오더라도 사망률 및 중증화율은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혈청역학조사로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 대학, 291개 협력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