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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경찰 그만두고 민생경찰 옆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 초선의원 성명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지휘 사항은 구체적인 ‘지휘규칙’을 통해 수행된다.

 

즉,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 권력경찰, 폭력경찰로 만들고자 하는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등 지난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 수사, 뒷북 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찰은 이제라도 민주적 견제의 원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일부 서장들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휘 체제로 돌리자는 말인가?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게 고한다.

 

정치경찰로서 권력을 탐하는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

지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의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정치경찰’행태를 멈추고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민생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민생경찰’옆으로 돌아가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초선들은 정치경찰을 단호히 차단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2.07.26.

국민의힘 초선의원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영식 김형동

김희곤 노용호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이용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희용 장동혁 전봉민 조명희 조수진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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