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용산 전자상가에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외교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해사안전위 결의는 제128차 이사회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IMO 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국제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IM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사안전위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의 채택에 앞서 진행된 토의에서 회원국 다수는 이번 북한의 ‘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다. 이같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긴 결의문은 북한이 관련 IMO 협약과 결의 등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 학생·교직원의 폭염피해 예방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단축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가방으로 태양을 피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때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토록 한다. 또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해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 증액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액수는 평균 360만원, 기초연금은 건당 180만원 수준이다. 지난 1월에는 자녀가 모친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년 동안 국민·기초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급여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부정수급 사례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조사를 더욱 효율화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보다 정밀하게 수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인적변동 확인,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활용 정보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기존 20개 기관 70종 자료에 건강보험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초연금은 25개 기관 84종 정보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자료를 추가 연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업체와 손잡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국내항공사는 이달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보훈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와 동반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한다.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유족·전몰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수권자 1인)에게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588-1255)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변질되기 쉬운 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5월 31일(수)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디지털 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아시아 태평양·중남미 등 글로벌 ICT 분야 정책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됨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과 ICT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팔라우공화국, 파푸아뉴기니독립국, 통가왕국, 쿡제도, 나우루공화국, 키리바시공화국, 사모아독립국 등 총 7개국의 디지털 분야 장·차관 등 고위 인사와 주한 호주 대사관(부대사),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장관들은 「디지털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 주제 하에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혁신과 번영을 논의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태평양 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혹서기 취약계층 지원, 여름철 수상사고 및 식중독 예방, 과수화상병 방지를 위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 추진 - 한 총리, “폭염에 취약한 분들과 휴가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바로 조치할 것” - (취약계층)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빅데이터 기반 취약계층 발굴 등(수상안전) 관리구역 확대 및 선제적 점검, 해수욕장·계곡·하천 안전관리 강화 등(식품안전) 식중독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전점검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과수화상병) 적기 약제 방제, 저항성 품종 개발, 신규 약제 개발 추진 등 ▷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자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고위험대상자 재범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마련 - 한 총리, “성범죄 등 흉악범죄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관리시스템 보강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 -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확립, 첨단기술 적용 전자감독시스템 고도화 등 ▷ 상습 음주운전 차단 등을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 추진방안｣ 마련 - 한 총리, “우리 사회에서 더는 음주운전이 발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청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회용컵 반납 시연(소형반납기) 2027년까지 13개 정부청사 커피점에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면 해마다 일회용 컵 364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일회용 컵 전체 사용량(2021년 기준 10억 개)의 0.4%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2027 비전 선포식의 일환으로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업 중인 모든 커피점은 다회용 컵 전용 매장으로 운영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연간 180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44톤, 소나무 1만 8765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3동(청사본부)을 다회용 컵 사무실로 지정 운영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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