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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제아동도서 등 4개 융·복합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의 새로운 수요 발굴과 한국형 성장 모델의 안착을 위해 융·복합 형태의 국제회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공모를 통해 케이(K)-컬처 등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한국의 우수한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국제회의를 최종 4개 선정했다. 올해부터 국제회의 기획과 개최, 홍보, 마케팅 비용 등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을 지원해 케이(K)-마이스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국제회의로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맞춤형 자문과 컨설팅, 해외 지사를 활용한 해외 현지 교류, 한국 관광 홍보부스 등을 지원한다. 융·복합형 국제회의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첫 번째 행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3 국제아동도서&콘텐츠페스타’다. ‘다양한 성장, 더 큰 가능성’을 주제로 해외 10여 개국 350여 개사, 450여 명의 국내외 그림작가, 콘텐츠 제작기업,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할로윈 데이’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는 물론 가을철에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인파밀집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축제 40여곳을 점검하고, 참여 인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축제는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해 할로윈 등 주최자 없는 축제도 현장점검과 상황관리 등 본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지역축제(10월 약 28%, 595건/2145건)가 개최되고, 행락철을 맞아 축제 관람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만큼 지난 2019년부터 최근 4년 동안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 기준으로 지역축제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32건 중 16건)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고자 가을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 주관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월별 7곳 수준으로 실시했던 행안부의 지역축제 표본점검 대상을 10월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모두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내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1곳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과제’ 및 ‘저출산 대책(‘2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방안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➋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될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 초도물량 40만 회분*이 10월 4일 도입된다고 밝혔다. * 모더나 백신 출고 :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공장 10.4.(수) 15:00 모더나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금일 도입되는 물량을 포함하여 약 5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참고로, 화이자 XBB.1.5 변이 대응 백신은 제약사와 협의하여 도입하기로 한 1,000만 회분이 9월 중 모두 도입 완료되었다.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기간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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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0월 05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