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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특별법으로 지원한다.

- 임오경 의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 지난 대선에서 적극지원 밝힌 이재명 의원도 공동발의 참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제4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안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이 대회를 남북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공동개최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한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의원은 이러한 토대마련의 선행적 조치로 지난 20219월 국회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특별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이재명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는데 국회 입성 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이기도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 의원은 대회 개최가 채 1년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효율적 법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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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 (자살시도자 등)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법 제11조의2)(제공범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법 제12조의2)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제공방법 등(안 제7조) 경찰, 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하여 자살예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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