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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해야”

-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매년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가속화
-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 근절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해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82천명에서 201986천명, 202093천명, 2021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2,940억원, 20193,489억원, 20204,800억원, 2021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5

전체

지급자

1,315

1,443

1,703

1,774

1,038

지급액

64,522

80,870

118,504

120,575

47,535

3

이상

지급자

82

86

93

100

60

 

증감률

7.1

4.4

8.3

8.0

-1.1

지급액

2,940

3,489

4,800

4,989

2,495

 

증감률

25.7

18.7

37.6

3.9

-3.2

* 해당 연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마지막 구직급여 지급일 기준 지난 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횟수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22,003건에서 202024,259, 20212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197.8억원, 2020237.1억원, 202128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적발 건수

적발액

2019

22,003

19,786

2020

24,259

23,714

2021

25,756

28,263

20224

7,850

8,345

 

이러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면서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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