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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

대상 축소하되 생활지원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적용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해 재정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조정된다.

 

24일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재정지원을 효율화 하고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실시된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 비용부담 측면을 감안해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했다.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상대적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 환자본인 부담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행 안정화를 계기로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면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확인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개편 비교

 

구분

현행

개편안

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50%)

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75.3%)

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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