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영재기자) 충청북도와 제천시, 행정자치부는 6월 27일(월) 충북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자치단체(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공무원,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도(道)가 소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道세의 27%(인구 50만 이상 市 47%)를 인구(50%), 징수실적(30%), 재정력(20%)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배분기준의 80%는 인구‧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6개 시*에 대하여 우선 배분(90%)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제기되고 있다.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이에 행정자치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라고 밝힌바 있다.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20%→30%), 징수실적 비중을 낮춘다.(30%→20%)

* (현행)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지수 20%

둘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한다.

토론회에 앞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 강조하면서

“국민들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고, 우리의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상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면서 토론회 개최를 환영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은 시급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만큼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맞춰 도 차원의 세수확충노력과 세출구조조정 노력도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