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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기동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건물 내주라고 해서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심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 9,518억원, 방위력개선비 5,550억원 등 총 1조 5,068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약 1/4에 해당하는 23%를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세금까지 가불해 쓰는 것도 모자란 지 국방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자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비 예산 5천6백억 원을 줄였다”며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한 치의 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입 안보’, 표리부동한 안보관이 이번 추경안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됐다.

 

정당한 기소권-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직자의 책임은 잊은 채 집단 반발했던 검사들과 달리 국군장병들은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 등에 따른 각종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소임을 다해왔다. 그러나 장병들의 침묵이 이들을 홀대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선제타격 운운하며 튼튼한 국방을 앞세우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 주재 NSC조차 열지 못하면서, 국방부장관은 국방예산 감액에 동의해달라는 웃지 못할 정부의 행태에 많은 국민은 우려한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더이상 추경안 심사는 무의미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진 국방위원회가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신축하고 개수할 예산의 감액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국방부장관의 관사테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국방위원회가 관사 및 간부숙소 예산 감액에 동의할 수는 없다. 어제까지 장병의 의식주 개선에 나섰던 국방위원회가 오늘은 피복, 전투화, 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국방위원회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2. 5. 18.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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