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이에,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한다. 또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과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바뀐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세계표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번에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의사표시, 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신규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5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공고(이미지=산림청 제공) 올해부터는 사업계획서 분야를 흡수, 저장·감축,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눠 지원한다. 흡수 분야는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수종갱신, 산불피해지 조림 등이고 저장·감축 분야는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며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드론, 라이다(LiDAR) 활용 식생복구, 신규·재조림 사업 등이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한파특보 발령에 따라 지난 6일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에서 거리노숙인 보호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한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아웃리치 활동), 상담, 무료급식 지원,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시설 입소 연계 등 노숙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대전 중구 반월당 인근에서 매서운 한파에 지친 한 노숙인이 벤치에 누워 낮잠을 청하고 있다. 2024.1.24. (ⓒ뉴스1)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주 내내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극심한 추위가 예상되자,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 보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거리노숙인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일시보호센터는 한파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초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044-202-307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은 2015년부터 4차례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안전수칙 홍보 등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힘쓰기로 했으며, 행안부는 기관 간 협력과 사회공헌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5개 협약기관 지원을 받아 어린이 안전일기장 1만 9000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메타버스와 VR(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디지털·AI 사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안전문화 캠페인도 진행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협약기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전문화포럼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에서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안전 한바퀴' 현장 캠페인을 진행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3.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하였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 (‘22) 41만 → (’23) 43만 → (‘25.1.) 39.4만 ‘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도 예비군훈련은 3월 4일(화)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합니다.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등 에서 2박 3일 간 훈련을 실시하며, ∙'24년도에 최초 시범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 동원훈련은 시 · 군 · 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사단별 1개 대대 시범 적용)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 및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 · 수송 · 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 군단 (4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 유치를 위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보훈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하는 '2025 캐나다 인빅터스 게임'에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2029년 대회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오는 9일까지 인빅터스 게임 현장인 밴쿠버에서 유치의향서 제출과 참가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 등을 벌이고, 미국을 방문해 10일부터 이틀 동안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독립운동 후손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2029 인빅터스게임 유치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22. (ⓒ뉴스1) 대표단은 먼저 7일 오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 참배를 시작으로, 캐나다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인 연아마틴 의원을 만나 보훈부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연아마틴 의원은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의 날(6.27)' 제정(2010년) 등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