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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송비용 불평등 해소한다

민ㆍ형사 모든 소송 내 수어통역비용 국가부담화 추진
김기현,“장애 유무로 사법서비스 질 달라질 우려 있어... 불공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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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다 공정ㆍ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소송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ㆍ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수어통역ㆍ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2018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가사소송절차상 수어통역비용의 당사자 부담과 관련해, 수어통

역비용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앞서 2013년 법원행정처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어통역

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

.

 

김기현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며, “2022년에도 사회 곳곳의 불평등, 불공

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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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은 던지고 희망을 잡다! ‘생명존중 희망캐치볼’캠페인 개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5월 27일(금) LG트윈스(대표이사 김인석)와 함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존중 희망캐치볼’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캠페인은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민 생명존중운동의 일환으로, 야구장을 찾는 관중 대상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과 친구, 이웃의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017년부터 자살 유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꿈자람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신지애 프로골퍼가 시구자로 참석한다. * 보호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이번 ‘생명존중 희망캐치볼’ 캠페인에서는 자살예방 영상 전광판 송출, 홍보부스 설치,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안내 문구가 삽입된 야구공 배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경기 중에는 관중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희망 문구’를 공모하여 당선자에게 외식 상품권을 증정한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LG트윈스 후원으로 자살 유족 50명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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