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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용·소통으로 함께하는 성장…‘공정한 대한민국’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국민 보고] ⑧공정한 사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구조는 성장과 혁신의 필수불가결 요소다. 문재인정부는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이를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경제 환경을 조성해 왔다.


공정한 경쟁은 비단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다.


나아가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합당하고 올바른 예우를 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미래세대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섰다.


◆공정경제 확립=공정경제 달성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갑을 문제 해소 ▲소비자 권익 보호 등 크게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1월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상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을 제·개정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기업집단이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고리는 2017년 282개에서 2021년 6개로 감소했다.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용이한 전자투표제도 확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2020년 659개사에서 2021년 843개사로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 수는 2021년 약 1억 2700만 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대금미지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 나갔다.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를 비롯해 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 협력사들에게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확대했다.

하도급 직불제 통한 대금 결제액(왼쪽) 및 상생결제금액 현황.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해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기술자료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자율적 협의 기반 또한 강화되도록 유도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수혜기업도 2017년 4만 1653개에서 2021년 8만 1698개로 증가했다.


아울러 2017년 7월부터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분야 종합대책을 각각 추진해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더불어 가맹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면제 등을 지원할 경우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확산해 나갔다. 10년 이상 장기 운영 중인 가맹점의 계약갱신권도 강화함에 따라 편의점, 제과 업계 등 총 6135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와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일상생활 속 권리를 보호했다. 소셜미디어(SNS) 상 ‘뒷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9월까지 총 1만 7962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보험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 체제를 개편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개선했다.


◆교육개혁=문재인정부는 포용·공정·혁신을 교육개혁의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중·장기 차원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독립적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다져왔다. 지난해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앞으로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을 마련했으며,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2020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도입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 2020년에는 당초 목표였던 600학급을 140% 상회하는 총 885개의 학급을 확충했다. 그 결과, 공보육 이용률은 2017년 26%에서 2020년 32%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은 같은 기간 24.8%에서 29.8%로 증가했다. 또 유치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자녀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학부모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운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24일 보육정책과 관련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공연을 관람하며 함박 웃음을 짓고있다. (사진=청와대)


오는 2025년에는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457개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운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공정한 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담은 ‘대입공정성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에서 정규교육 과정 외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등 외부요인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2021학년도부터는 대학에 제출하는 입시 자료에 고교정보를 제외했으며,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도 개정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통합전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5.5%를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든든한 보훈=지난 2017년 기준 전체 독립운동 포상 인원 1만 4823명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 비율은 299명인 2.01%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발굴·포상을 시작했다.


박열 열사의 배우자인 카네코 후미코 선생, 서간도 독립운동의 어머니로 불렸던 허은 선생 등 총 241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포상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추진해 35만 유공자와 유족의 집에 명패를 달아드렸고, 2020년에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해 미발굴 전사자 12만 2609명을 상징하는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 배지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 3월에는 서대문형무소 인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개원해 미래세대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9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6·25참전 철도 전사자이자 호국영웅이신 故 김재현 기관사님의 유족 김제근 씨 자택을 방문해 위문 후 국가유공자 명패를 함께 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도 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자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상수당을 2017년의 4배 수준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15일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 군인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해 본격적인 유가족 찾기도 시작한다.


국권 회복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 영웅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도 지난해 8월 15일 이뤄졌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카자흐스탄에서 고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서, 정부는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8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 운구를 뒤따르고 있다. (사진=청와대)


◆열린 청와대·투명한 정부=청와대의 문턱이 낮아졌다. 2017년 청와대 앞길과 2018년 인왕산, 2020년 북악산이 개방돼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청와대 앞길은 2017년 6월 26일부로 24시간 개방돼 차량의 이동이 보장됐으며, 국민들은 경복궁 주변 산책길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주·야간 통행량이 기존보다 약 29% 증가했다.


청와대 경호와 군사 목적 시설물로 인해 일반인 접근이 부분 통제됐던 인왕산은 성곽붕괴지역 복원, 인왕산 옛길 및 탐방로 복원 등의 재정비를 거쳐 2018년 국민에게 개방됐다. 북악산은 2020년 11월 북악스카이웨이부터 한양도성 북측 숲까지 이르는 1단계 구간을 개방했고, 올해 상반기에 삼청공원부터 한양도성 남측 숲까지 이르는 2단계 추가 개방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0월 31일 52년 만에 일반에 개방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면 둘레길 산행을 위해 굳게 닫혔던 철문을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돼 일반인의 거주·방문이 자유롭지 못했던 ‘저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경상남도·해군·거제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2019년 9월부터 1년간 시범 개방했으며, 2020년 9월부터 개방시간·인원 등을 확대해 본격 개방했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국정운영에 구현하고자 국민청원을 도입했다.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누적 게시 청원수 104만 건, 누적 청원 동의수 2억 932만 명, 누적방문자 수 4억 7,594만 명에 달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음주운전 처벌강화, 심신미약자 감형 의무조항 삭제, 디지털·아동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노동 환경 개선 법제도 마련, 동물보호법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국민동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2021년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국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7년 32위를 기록했던 정부신뢰도는 12단계 상승한 20위에 이른 것이다.


특히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21’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대한민국 OECD 정부신뢰도 변화 및 ’21년 OECD 주요국 정부신뢰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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