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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트코인 수익보장’ 미끼 조심하세요! 유사수신 사기 횡행 … 작년대비 피해액 1272% 급증 서영교 위원장 “신종사기 예방위한 특별법 추진”

- 서 위원장 직접 받은 보이스피싱 문자전화 02-516-950X, 경찰조사결과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
- 서 위원장 직접 받은 070-4578-212X 인터넷전화 A업체, 범죄이용 알면서도 4천여개 넘는 번호 등록해준 것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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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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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은 가상자산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피해액이 작년 대비 1,272% 넘게 급증해 약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일반인에게 몇 배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 현황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64명이었던 피해자는 올해 10월기준 5,854명으로 507% 급증했다. 피해액은 2,136억에서 29,299억으로 1,272%이나 폭증했다. 반면에 사기범죄 몰수·추징보전은 미비하다. 올해 유사수신사기 몰수·추징보전금은 5,508억에 불과해 많은 피해자들이 보전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02번호로 206회선 개통, 인터넷전화 업체는 4천여개 번호 범죄 이용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밝혀져

 

02-516-XXXX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가 무려 206회선이나 개통되어 긴급 재난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로 피해자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업체는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대포폰·인터넷 전화번호 4천여개를 시스템에 등록시켜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번호 회신을 급히 중단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한편, 올해 1조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반기에 줄어들어 다행히도 7천억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영교 위원장이 10월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카카오톡 여민수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경찰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외 총책 집중검거에 나선다. 범죄조직 대부분의 필리핀·중국 등 해외에 총책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도경찰청에서 수사관리 중인 97개 주요 조직을 비롯해 장기 미검 범죄조직원, 기타 신규 범죄조직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해 해외 경찰과 협업하고 현지 검거·송환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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