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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건설업체, 안산시와 공공건설공사 계약 못한다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확대 시행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1억 원 공공건설 공사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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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8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6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감소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낙찰 받는 경우에도 사전단속제도를 통해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철저히 사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법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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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참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 및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형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12.6)을 마련.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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