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6 (금)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1℃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9.9℃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국회

성일종 의원, “사이버 위협 대응법” 대표발의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강화하려는 것”

URL복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24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유은혜 부총리,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자문회의 개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염병 전문가들과 11월 2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자문회의를 갖고, 최근 지역사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체적인 학교 감염추이 및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학생감염 위험도의 차이를 분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감염내과?예방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의 ▲ 소아청소년 감염 추세 ▲ 전체 인구 중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현황과 접종여부에 따른 감염정도 차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현재, 학생 코로나 발생률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4주간(40~43주)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1주일(43주) 내에서도 소아청소년 확진 추세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1주일(43주) 10만 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