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많음강릉 16.5℃
  • 연무서울 12.7℃
  • 흐림대전 14.5℃
  • 흐림대구 15.6℃
  • 흐림울산 17.0℃
  • 박무광주 15.1℃
  • 흐림부산 16.5℃
  • 흐림고창 14.8℃
  • 박무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6℃
  • 흐림보은 13.4℃
  • 흐림금산 14.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6.7℃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국회

이용우 의원,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반환보증 신청대상 확대해야

- HUG, SGI, 주금공 3사 전세반환보증상품 취급
- 주금공, 2개사와 달리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만 전세반환보증제도 가입 가능
- 이용우 의원, “주택금융공사도 전세반환보증 신청 대상 확대해야”

URL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한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상품에 대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였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SGI에 비해 후발주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하였는데 세 곳 중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0.04%

- 신혼가구 등 보증료율

우대대상

: 0.02%

0.115%~0.154%

(차등 적용)

 

* ’20.7.1일부터 ’21.12.31까지 일부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아파트 : 0.192%

- 기타주택 : 0.218%

(차등 적용)

 

      

[최근 3년간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및 금액]

(단위 : , 억원)

구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

-

156,095

306,444

21,030

40,931

2020

(주금공은 20.07.06 출시 이후부터 반영)

1,597

2,941

179,374

372,595

17,502

36,142

2021.8

(SGI2분기 기준)

3,772

6,794

155,425

342,464

4,976

14,212

합계

5,369

9,735

490,894

1,021,503

43,508

91,285

 

HUG, SGI와 달리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반환보증상품에 있어 신청대상을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21.8월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상품 실적(가입건수 및 가입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8월 기준 주금공은 38백건에 68백억원, HUG15만건에 34조원, SGI5천건에 1.4조원이다. 주금공이 후발주자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료율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용우 의원은 주금공이 낮은 보증료율이라는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 가입자를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로 한정함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용에 한계가 있다국민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인 만큼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선택지를 늘려 국민의 보증료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신청대상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하기 전 HUGSGI의 전세반환보증시장 독과점 및 높은 보증료율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포토이슈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방통위, 찾아가는 섬마을 미디어교육 본격 재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해 울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울릉도 소재 초중등학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진행한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으로, 2017년부터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산간 지역의 학생·주민 등을 대상으로 티브이(TV) 뉴스 및 라디오 콘텐츠 제작과 더빙·효과음 체험 등 다양한 미디어 경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디어 교육과 체험 기회가 제한되어 왔으나, 방통위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이번 울릉도에서의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신호탄으로 도서·산간지역까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본격 재개할 계획이다. 일주일간 울릉도의 초중등 학생들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해 학교 소식을 전하고 울릉도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보는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교구를 활용한 놀이형 미디어교육도 실시한다. 학생뿐만 아니라 울릉도 주민을 위한 마을 미디어교육도 제공한다. 인터넷 라디오방송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