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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 양승조 지사, 기자회견 통해 “정부 대상 제외 26만여 명도 지원” -
- “불균형·불평등 발생 안돼…시장·군수와 논의해 추가 지원 합의”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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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도민 100%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745아산시 47550서산시 2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 기준 대상자 1855167명 중 93.1% 1727272에게 4318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는 오늘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소요예산과 지급절차에 대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지급 결정에 대한 과정과 배경입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둘째 날이었던 지난 97일부터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에 대해

시군과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거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각 시군의 여건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마침내 지난 917,

시장군수님들과의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

추가지원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전 도민 지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산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00% 추가 지급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시군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 끝에

“15개 시군이 합의할 경우

도가 50%를 지원 한다

우리 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의 와중에 지원금 추가 지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시군도 일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의 비전과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의 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지방자치의 당연한 과정이자 순기능이기에

저는 각 시군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17일 최종 회의에서

저는 시장군수님 열다섯 분과

진지한 대화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는 없고,

220충남도민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지원금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뿐만 아니라 시군도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님과 시장,군수님

김명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시군의회 의장님과 시군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큰 부담이 있음에도 결단을 내려주시어

충남이 하나됨을 보여주신 박상돈 천안시장님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깊은 고민과 고뇌 끝에 결단을 내려주신 김홍장 당진시장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기존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1855,167명이며,

소요 예산은 4,658억원입니다.

금년 6월말 기준인구인 2117,400명의

87.6%에 해당합니다.

 

는 오늘 기존 지급에서 제외되셨던

12.4%에 해당하는 262,233명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총 소요예산 656억원 중 50%

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금 이름처럼

상생(相生)’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계층, 성별, 지역을 불문하고

도민에게 닥친 재난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충청남도의 방역은

도민 88%만이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일부 시군만의 성과도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도민이 이룬 성과입니다.

이념이나 철학, 정치적 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상생이며

하나 된 충남의 화합입니다.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할 것입니다.

충남은 그 하나 된 힘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샐틈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충청남도 원팀으로서

더 열심히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덧붙여, 도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6, 장항선 구간 복선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습니다.기재부가 장항선 복선 전철화 건설사업의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간 환황해권의 국가 대동맥인 장항선은

신창~웅천 구간만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고

웅천~대야 구간은 단선 전철로 유예되면서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서해선축 운행계획이 당초 대곡~홍성에서

대곡~홍성~익산으로 변경되었고,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웅천~대야 단선 구간의 선로용량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웅천~대야 구간의 복선화를 위해

국회와 청와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전 구간 복선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남의 노력은

장항선의 전구간 복선화라는

큰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장항선은 완전체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수도권과 전라권으로의 이동이

쉽고 빨라짐은 물론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물동량의 이동도

확대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장항선이 서해선 KTX와 연계되어

서해안축 고속철도망 완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은

금년 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되어

본 궤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항선과 연계한

서해선 KTX가 도입된다면

서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여

충청 남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마지막까지 심기일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질의 주신다면

답변을 통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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