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맞아 의미있는 기념식 가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연안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어촌주민, 귀어귀촌인, 관광객,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월 28일(수) 경남 통영에 위치한 경남 귀어학교에서 개최한다. 어촌･연안은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지정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중점 수립해 나가고 있다. * 어가인구 : (’00년) 25만명 → (’10년) 17만명 → (‘22년) 9만명(’00년 대비 36% 수준)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 13.1%/30.5% → (‘22년) 18%/44.2% 이 종합계획은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어촌’ 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까지 대상을 포괄한다.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2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이하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집중투자사업 ▪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커서 조기 구축이 필요하거나, 갈등으로 장기 지연 사업 등 선정 ▪ 수도권 4대 권역별 총 32개 사업(7.4조원) : 동부권(8개, 4조원), 서부권(5개, 1조원), 남부권(8개, 0.6조원), 북부권(11개, 1.8조원)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ㄱ씨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남도청에 방문했다. 회의시간 보다 일찍 도착했음에도 도청 내 주차장이 혼잡하여 주차가 쉽지 않았다. ㄱ씨는 회의장소와 가까운 도청 북측 입구에 하차한 후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주차 앱을 통해 약 75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주차를 명령했다. 회의를 마친 ㄱ씨는 카페에 들러 커피를 포장 주문하고 가까운 남측 입구 승차지점으로 차량을 호출한 후 포장된 커피를 받고 승차지점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멀리 떨어진 주차장까지 자율주행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내비게이션이 새삼 편리하게 느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6일(월)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원거리 주차 시범사업’ 실증 시연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자율주행차의 주차뿐 아니라 주차내비게이션 등 주차관련 신산업에 필요한 주차장, 주차면, 주차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소를 부여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세종시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월 26일(월)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2.26.(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업계, 산업·통상·국제관계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올해 미국 등 전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져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통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①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및 분석, ②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의 전반적 대응방향 및 전략을 점검하였다.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고,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보다 밀도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미국의 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통상당국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 중이며, 향후에도 업계와 원팀이 되어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장관 주재 민관협업채널인 「글로벌 통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오늘(2월 26일) 오전, 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美 해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 대북 공조방안, 방위산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40여 년 만의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방한 등 ‘확장억제 실행력’과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제고를 위한美 해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한국의 역량과 기여를 평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신 장관과 델 토로 장관은 강한 해군력 건설은 국가의 조선업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및 연합·합동작전능력 제고를 통해 한미 연합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위산업 분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강원도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뉴스1)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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