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준용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21년 첫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즉결심판: 사안이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심판

이 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심사위원 인력풀을 확대하였고, 이들을 포함한 법조인과 교수, 시민단체 직원 등 외부위원 5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하여 해양오염사범 등 총 2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행적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