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기재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기사

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

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

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

체다.

배달대행은 배달앱(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쿠팡 등)과 계약된 배달기사가 픽업하는 ‘통합

형’과 음식점이 배달대행앱(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에 픽업을 요청하면 다시 지역배달대행업체

로 배달업무를 지시하는 ‘분리형’으로 나뉜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

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

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

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 할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우

선 인증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 표준계약서 채택 및 인증시 세제혜택, 공제조합가입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21.7.27 시행 예정)

한편 서울시와 공정위·국토부·경기도·조정원은 지역배달 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추진

계획 논의를 위해 3월 30일(화) 15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

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

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