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19년 2월 이른바 ‘하노이노딜’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을 깊이 우려하며, 저는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초,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술핵무기,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등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위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결정과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점을 밝히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채,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습니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대선 이후 극심한 정치 분열 등, 첨예한 국내문제가 많고, 한반도 정책 담당자의 인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주력하기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후퇴를 의미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극복이 전세계의 지상과제인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합동 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치른다면, 코로나 감염 확산에도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대결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입니다. 도발과 강경대응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가, 대화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가, 북한, 미국, 그리고 주변국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본문)>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장기간 중단 상태에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조속한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관련 이해국가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첨단무기의 증강·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천명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대결 정책 종식과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대화의 장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때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하게 된 배경에 단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저와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신뢰 부족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등 압박 정책의 지속, 군비증강 등 한미 당국의 관성적 정책도 있었다고 판단하며, 이에 우리 정부와 북한, 미국 등 모든 관련 이해 당사국들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해만을 앞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맹국을 존중할 것을 기대하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위해 우리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현시기가 대화 및 대결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는 과도기이며, 특히 목전에 다가와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 북한의 반발과 도발, 또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규탄 등 강경 대응의 악순환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조건을 형성해 오히려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담당 : 김은승 비서 (010-4513-5598)
2021년 2월 23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