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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은 ‘세대수 늘어 부동산 폭등했다’는데, 통계 확인해보니 억지로 끼워맞춘 가짜뉴스?

2010년에도 60만여 세대수 급증했지만,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의 1/4 수준. 대통령 발언 사실과 달라...
세대수 급증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세금폭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증여와 로또 청약 위해 세대분리 가속화
2020년 전국 주택 증여. 전년 대비 4만1580건(35.7%) 증가. 7월 이후 대폭 증가
2020년 말 청약통장 가입자 전년 동월 대비 171만7천명 증가
송언석 의원 “反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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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이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대수 급증 탓이라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세대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세대수 증가 원인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18일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세대수는 전년 대비 611642가구 증가한 23093108가구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106.3이었다.

 

하지만송언석 의원의 분석 결과2010년에도 603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전에 없었던 세대수의 급증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지난해 61만여 세대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대비 5.4포인트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세대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포인트에 그쳐2020년 상승폭(5.4포인트)의 1/4에 불과했다이는 세대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송언석 의원이 2010년과 2020년의 주택 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2020년이 457514호로 2010년 386542호보다 오히려 7972호가 많았으며전국 주택건설 준공실적의 경우에도 2020년이 471,079호로 2010년 346,765호보다 124,314호가 많았다. 2010년보다 2020년에 더욱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이다이는 공급 부족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첨부1. 참조 

한편송언석 의원은지난해 세대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2427건으로 전년 1110847건 대비 41580(37.5%) 증가하였다이는 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실제로 지난해 7월 이후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첨부2. 참조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세대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224983명으로 전년 동월 25507354명 대비 1717629명 증가했다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7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가 2019년 2214396명에서 2020년 4294811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특히 특별공급 신청자는 126156명에서 513511명으로 4배 넘게 늘어났다청약 열풍이 불었다는 세간의 말들이 통계로써 확인된 것이다.

첨부3. 참조

결국 대통령이 말한 세대수 급증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로또 청약 열풍에 따른 세대분리 가속화로 인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첨부1.

주민등록 세대수 VS 주택 매매가격지수 >

(단위세대포인트)

주민등록 세대수 증감 (전년 대비)

 

주택 매매가격지수증감 (전년 대비)

연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04

404,298

65,608

 

-1.7

-1.2

2005

465,579

90,719

 

2.5

3.5

2006

469,108

107,914

 

8.0

12.3

2007

361,075

67,148

 

4.5

7.6

2008

317,645

51,476

 

4.8

8.2

2009

255,953

19,098

 

1.3

2.6

2010

603,887

107,521

 

1.3

-1.1

2011

167,963

-31,429

 

5.4

0.7

2012

178,628

-14,782

 

-1.3

-4.5

2013

244,818

4,381

 

0.3

-1.3

2014

267,506

11,825

 

1.6

1.0

2015

287,058

-4,228

 

3.3

4.2

2016

282,857

-109

 

0.7

2.0

2017

338,842

30,243

 

1.5

3.5

2018

410,096

43,786

 

1.1

6.3

2019

438,519

63,737

 

-0.4

1.3

2020

611,642

90,349

 

5.4

2.9

*12월 기준

자료통계청한국부동산원

주택 공급 실적 >

(단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건설 준공실적

연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2005

463,641

51,797

 

368,298

58,545

2006

469,503

39,694

 

358,197

52,327

2007

555,792

62,842

 

363,524

46,157

2008

371,285

48,417

 

394,215

73,720

2009

381,787

36,090

 

339,832

35,390

2010

386,542

69,190

 

346,765

41,692

2011

549,594

88,060

 

338,813

65,093

2012

586,884

86,123

 

365,053

65,115

2013

440,116

77,621

 

395,519

67,898

2014

515,251

65,249

 

431,339

74,818

2015

765,328

101,235

 

460,153

64,762

2016

726,048

74,739

 

514,775

86,937

2017

653,441

113,131

 

569,209

70,784

2018

554,136

65,751

 

626,889

77,554

2019

487,975

62,272

 

518,084

75,373

2020

457,514

58,181

 

471,079

81,406

자료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첨부2.

주택 증여 건수 >

단위:, %

연도

전국

증감율

서울

증감율

2013

54464

 

8029

 

2014

66893

22.8

10097

25.8

2015

73149

9.4

10221

1.2

2016

80957

10.7

13489

32.0

2017

89312

10.3

14860

10.2

2018

111863

25.2

24765

66.7

2019

110847

-0.9

20637

-16.7

2020

152427

37.5

35353

71.3

자료한국부동산원

주택 증여 건수 >

 

첨부3.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

 

연도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신규가입자

2016

21476649

-

2017

22931880

1455231

2018

24429375

1497495

2019

25507354

1077979

2020

27224983

1717629

자료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신청자 현황 >

 

연도

특별공급 신청자

일반공급 신청자

2016

-

4271916

2017

-

2235316

2018

75546

2053839

2019

126156

2214396

2020

513511

4294811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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