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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현,‘깜깜이 밀실 예산’방지법 발의!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국민 눈높이 맞춰 폐습 끊고 예산 심사 투명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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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

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

 

▣ 24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소위원회는 회

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 그러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독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지만회의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

의록조차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같은 불명예스러

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라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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