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7.5℃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8.4℃
  • 맑음울산 9.8℃
  • 맑음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10.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뉴스

홍 부총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23년부터 분양 가능”

20~30년 후 주택 100% 소유…공공보유부지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URL복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시장 동향에 대해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 전세가는 10월 들어 전주 대비 3주 연속 0.08%씩,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도 이달 첫째 주 0.09% 이후 최근 2주 연속 0.10%씩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혼인)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4만 9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4만 2000가구보다 많고 서울 역시 1만 2000가구로  2010~2019년 평균 1만 1000가구를 상회해 공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가계부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지속됐으나, 10월 들어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액 신용대출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 노력 및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대책 마련 등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
방판업자 폐업신고 간소화…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 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을 전자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