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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육군 동원부대는 전쟁사 박물관?

- 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155mm 견인포 등 동원부대 장비 노후화 심각
- 동원지원단 장비 확보율 58%, 두 명 중 한 명은 무기도 없어
- 전체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은 고작 0.4%
- 안규백 의원, “장비・물자 현대화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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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방부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육군 동원부대의 열악한 장비물자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방 전투손실 발생 시 이를 복원해야 할 동원지원단의 장비확보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육군 자료에 따르면, 동원위주부대가 운용하는 전차(노후도: 100%), 장갑차(92%), 견인화포(100%), 박격포(98%), 통신(100%) 등 대부분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이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작된 155mm 견인포 등 70년 이상 경과된 장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노후장비의 경우, 수리부속 단종 등 과다한 정비소요로 유지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예비군이 현역 시절 쓰던 장비와 사용방식이 완전히 달라 전투력 발휘도 곤란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노후 장비마저 확보율이 5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유사시 동원예비군 두 명 중 한 명에게 싸울 무기조차 쥐어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물자의 경우 전시대비 확보율이 90% 수준으로 장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투배낭, 요대, 탄입대, 야전삽, 우의, 수통 등 대부분의 물자가 도입된 지 30~50년 경과되어 기능 발휘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비전력의 열악한 전력수준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군이 입으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예비전력의 중요성에도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미미한 수준이다. `20년 기준, 전체 국방예산(50조 원)에서 예비전력(2,067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수준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예비전력 정예화에 국방예산의 1%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안규백 의원은, “성능개량도 못해 망가지면 폐처리 할 장갑차(K200), 잔존가치 0원에 수리부속 없는 전차(M48), 견인차량 없는 1945년산 견인포(155mm 화포), 반 백년 수통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 예비전력의 현 주소라며, “예비군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만드는 일당백의 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비물자 현대화 등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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