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03 대표발의, 2020.07 재발의)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18.04 대표발의, 2020.07 재발의)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고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불이익 금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불이익의 유형을 ▲ 파면, 패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