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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역대응 거리두기 단계 더 촘촘해진다…5단계 이상 세분화 유력

중대본 박능후 1차장 "지금보다 조금 더 세분화 검토중"
"확진자 줄지 않고 추석연휴·개천절 집회 이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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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기준과 세분화된 단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계 조정을 할 경우에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거리두기 실시 기준은 현재까지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 중심에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중환자 비율, 치명률 등을 고려해 의료체계 대응 가능 여부도 주요 요소로 함께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실시를 위해 현재 1, 2, 3 단계의 구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 세분화 시 기준이 불명확하고 단계간 행동의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2.5, 1.5라는 중간단계를 그렇게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수치가 더 단계 구분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검토되고 있다"며 "지켜야 할 수칙들은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더 완화할 것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2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실무진 일문일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6월 28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관련해 여러 가지 경험이 쌓였다. 어떤 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에 여유를 둘 것인지 (경험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리두기 개편 논의는 그런 경험을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환자 발생과 확진자 수에 중점을 뒀다. 지금 논의 중인 것은 여기에다가 중환자실 준비사항, 중환자 비율, 치명률 같은 것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만큼 그 상황에 대비하는지 고려중이다.

단계를 조정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드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1~3단계가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것은 2.5, 1.5 등 중간단계를 점으로 표시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구체적인 수치로 구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는 방향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 피로를 줄이는 것이다.

-추석연휴에 적용될 특별방역조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논의됐는지 궁금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0일 연장 발표가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2단계 조치가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진자 등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추석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동이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아 각 지자체에서 2단계 조치에 대해 몇몇 조항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앞서 부처별로 교통 대책 등을 발표했다.

-20일부터 300인 이상 예배실에 한해 비대면 예배를 제작하는 필수인력을 기존 20명에서 50명까지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교회는 현장 예배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교계와 함께 협의해 20일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교회 예배 기준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다. 방송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이전과 같다. 다만 대면 예배 규정을 조금 더 완화했다. 대면 예배를 할 경우 큰 교회는 예배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다. 예배실별로 크기에 따라 최고 인원과 기준을 정하고, 그 인원보다 작게 신도들이 들어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보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면 예배를 일부 완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예배실 공간을 착석 기준 중심으로 구별했다. 300석 이상 대형 예배 공간은 최고 50명을 넘을 수 없게 신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 300석 이하의 작은 예배실은 20명 이내다. 그러면 충분히 예배 과정에서 방역 조치와 감염 가능성을 줄일 것으로 판단한다. 대형교회는 이 기준에 맞게끔  다수의 예배실에서 인원을 조정하면서 예배하도록 허용한다. 만약에 교회가 1개 예배실을 가지고 있고, 그 크기가 300석 미만이면 종전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20명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38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아래로 줄어다, 2주간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라고 보는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도 궁금하다.

▶보통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면 1주~2주일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비수도권도 조금씩 줄어든 것도 거리두기 효과로 본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들어, 주 중인 수요일과 목요일에 확진자가 많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엄격하게 지켜지기가 어려운 점은 우려스럽다. 추석연휴나 (10월) 개천절 집회가 예정된 것도 그렇다. 추석 때까지 (확진자 규모가) 확실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8월 15일 집회 같은 상황을 맞으면 전국으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추석 전까지 확진자를 최소화하고, 개천절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풀고 조건부 허용으로 바꾸고 있다, 방역당국 입장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지자체 상황이 워낙 차이가 있다. 그런 조치가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논의됐다. 지자체와 중대본이 같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다. 지자체별로 2단계를 똑같은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지자체, 특히 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코로나19 대응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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