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화)

  • 흐림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0.9℃
  • 흐림대구 5.5℃
  • 흐림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4.1℃
  • 연무부산 7.6℃
  • 흐림고창 1.3℃
  • 구름많음제주 10.0℃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5.1℃
  • 흐림경주시 5.2℃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회

김미애 의원,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보국훈장 수여자의 명예회복과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0국립묘지의 안장 심의 대상에 보국훈장 수여자를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상훈법에 따라 국민훈장수교훈장, 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보국훈장 수여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어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국훈장 수여자도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이 인정될 때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타 훈장 수여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보국훈장 수여자를 국립묘지 안장 심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이를 통해 보국훈장 수여자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