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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현 의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 제1탄「보험소비자보호 3법」개정안 발의

①실손보험 자동지급을 통해 소액청구 포기 無!
②보험사기에 보험산업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로
보험사기 줄여 보험금 누수 無!
③GA에 직접 배상책임 부과로 GA 통한 보험가입도 걱정 無!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31,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3법 발의는 금융전문가인 윤 의원이 구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은 약 3,500만명이 가입한 보편적 상품이나, 문서 기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기존 종이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중계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보험산업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8,809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산업 관계자(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 그 파급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 일반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방은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3)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GA에 직접 배상책임 부과

: 소비자의 비교구매 니즈 충족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은 높은 수수료 지급을 매개로 한 외형확대 전략을 통해 현재 보험사 대비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어, GA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보다는 수수료이익 확대에만 매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윤창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이 보험소비자보호 3법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서민금융 등 업권별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소비자보호, 실생활 구석구석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각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대식, 김상훈*, 김예지, 김희국, 양금희, 윤두현*, 윤상현, 윤한홍, 이주환, 조수진, 지성호,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 김상훈 의원은 보험업법 1, 윤두현 의원은 보험사기방지법과 금소법 2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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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스포츠 시장 본격 육성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스포츠 시장을 본격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침체된 민간 체육시설업계가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점차 비대면 선호가 강해지는 미래 사회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600명) ▲민간 체육시설업자의 비대면 사업 전환 지원(400개소)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 및 유통망(플랫폼) 구축 등 3개 분야에 예산 총 55억 원을 지원한다. 비대면 스포츠시장은 기존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와 영상 분석, 온라인 시스템 관리 및 인공지능 등의 차세대 컴퓨터 기술 등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의 전문 교육 기관을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비대면 스포츠 융합인력 양성과 민간체육시설업자의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 공모에는 대학교, 기업, 스포츠 관련 협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교육생 참여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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