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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협상 최종 결렬…"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다 맡기로"

박병석 의장, 오후 7시 본회의 개의 원구성 마무리
김태년 "최대한 양보했지만 통합당이 거부"
주호영 "법사위 후반기 2년 교대 제안 민주당 거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간주됐던 이날 오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자리를 모두 갖고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32년 전인 12대 국회(1985년 4월~1988년 5월)가 마지막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협상 결렬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협상에서 (원 구성)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통합당이 오늘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를 오후 7시에 개의한다"고 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수석은 "여당이 많이 양보했는데 본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제"라면서 "물론 법사위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본질은 법사위다"라고 협상 결렬 이유를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합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통합당과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늦게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며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직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이) 안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며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그나마 당론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 있게 하는 소금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7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 수석은 "본회의가 오후 2시였지만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뤄진 것"이라며 "명단 제출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박 의장께서 표현하셨다. 반드시 명단을 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당은 오후 6시까지는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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