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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 몇해전 유기견 구조 활동중 순직한 소방대원들 억울함 푼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지난 2018 3,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

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가운데, 소방차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20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것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자체가 잘못된 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이번  개정이 소방대원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유기견 구조활 도중 순직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 감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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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폭 개선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6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이상 이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는데, 이 결과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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