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취임 후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정을 펼쳐 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월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첫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정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약속한 뒤 처음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지난달 민선7기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라며 취임 1개월 소회를 밝혔다. 양 지사는 우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정책을 수립·실천했다”며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임산부 배려 창구’ 설치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487개소에 설치했고, 전국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만8세 미만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도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시책은 이달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약사항인 ‘충남플러스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시행하고, 고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사직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역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건봉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사단법인 현정회에 대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단법인 현정회(顯正會)는 독립운동의 기치였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법(正法)을 편다는 뜻으로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가 지은 것이며,1962년에 국조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해 조직된 사회단체입니다. 1967년 이희승(이사장), 이희수(부이사장), 박관수, 김상기, 윤태림, 이항녕 등이 주축이 되어 공익법인을 설립,1969년 공익법인 허가(문공부 문화정책과 제148호)를 받았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이희승 박사가 맡았지만, 단군성전을 세운 인물은 모선 이숙봉선생을 주축으로 이정봉(李貞峰 1916∼2001), 이숙봉(李淑峰, 1917〜1996), 이희수(李喜秀, 1928∼2000) 세 자매입니다. 이들은 부친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한철(李漢徹)옹의 유지를 받들어 파사현정으로 민족의 본원과 주체성을 되찾고 호국정신을 앙양하고자,광복 후 곧바로 남산 조선신사 정리, 사직단내 일본절 일본조상 정리 후, 사직기념관, 단군성전을 건립해 국가 서울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최근 부산시장 후보 간 정책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 가덕신공항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거돈 후보의 싱크탱크의 한 사람인 김수일 부산외대 명예교수와 논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윤감제기자: 최근 공항 관련 토론 잘 보고 계시지요? 매 토론 때 마다 오거돈 후보가 1:3으로 수적 밀리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해가 쉽게 안되는 것은, 오 후보께서 이 문제를 안 내세워도 선거 상황이 유리한데 왜 굳이 내세워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김수일: 한마디로 부산의 미래 때문입니다. 가덕으로 안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때문에 야간 운항이 안되고, 따라서 24시간 공항이 안되기 때문임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24시간 공항이 안되면 부산 경제의 미래가 없게 되는 지를 우리 후보께서 경제 데이터(제조업과 고용 감소 추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느 데이터를 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경기도 자체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4개역량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젼),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김포시 전략과 비전을 묻는 기관장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한강하구의 첫 도시로 서해와 한강, 임진강 등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방재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하천 개수공사를 비롯한 유수지·저류지를 확보‧설치하는 등 침수피해 대비에 다각적인 노력과 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입인구와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줄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분야) 3년 연속 1등급 명성에 걸맞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EAFF E-1 풋볼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을 우승으로 끝낸 신 감독은 휴식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을 오가며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석현준(트루아AC) 등 주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했다.신 감독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했고,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합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활용법에 관한 힌트를 얻었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에 들어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며 “지난해 해리케인이 다쳤을 때 원톱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손흥민을 세웠고, 그 경기를 이겼다. (포체티노 감독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 손흥민은 원톱과 사이드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말했다.포체티노 감독과의 만남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70일(12월 1일 현재)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한 삶의 나비로 태어났다/ (…) /나의 노래는 누구의 환생이었다/ (…) / 아직도 지난날의 어린 나비는/지상의 한 장소에서/다른 장소의 진실들을 꿈꾼다/삶은 미완의 내면으로 떠돈다.’ <고은 ‘어느 전기’> 한국문학의 거목, 그를 지탱한 책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한국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 고은(84). 1958년 등단한 이래해방과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를 작품세계에 녹여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다. 1933년 전북 군산 태생인 고은 시인은등단한 이후 20세기 세계문학 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해 ‘백두산’, ‘고은 전집’등 150여권의 저서를 집필·발표했다.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저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 서울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등 국내외 문학상 및 훈장 등을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는 지난 1998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 뒤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퇴적작용으로 비옥한 김포평야를 가진 경기도 대표 농업지역이었지만 산업체가 몰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최근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1980년 9만 6천876명, 1990년 11만 4천521명이던 인구는 2000년 16만 5천466명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25만 669명으로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인구 4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와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발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김포도시철도 개통 =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양촌 유현 한강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김포 원도심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23.67km(정거장 10, 차량기지 1) 전 구간을 지하 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에서
세종시는 가장 뜨는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와 세금 증가율, 출산율과 집·땅값 상승률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은 이후 행복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으며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정책브리핑은 이 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환하게 웃으며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중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틀을 잡으시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으로서 행복도시 착공 10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착공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만인 2003년 3월부터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1년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인 4년 후인 2007년 7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위헌결정, 수정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폐지된 공립학교의 시설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24개의 법령을 7월에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령' 한 컷 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내달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을 바꾼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해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https://cont.insure.or.kr)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홍수정보 심각단계'를 제공해왔다. 2025년 내비게이션 위험 안내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과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이에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해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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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