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취임 후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도정을 펼쳐 온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8월에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첫 정례 기자회견을 가졌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정례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약속한 뒤 처음 연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지사는 “지난달 민선7기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라며 취임 1개월 소회를 밝혔다. 양 지사는 우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정책을 수립·실천했다”며 “도지사 1호 결재사항인 ‘임산부 배려 창구’ 설치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 터미널, 은행 등 487개소에 설치했고, 전국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만8세 미만 자녀를 둔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한 시간 빨리 퇴근하는 육아시간 확대 시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도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 시책은 이달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약사항인 ‘충남플러스 아기수당’은 오는 11월 시행하고, 고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현정회에서 사직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역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건봉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사단법인 현정회에 대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단법인 현정회(顯正會)는 독립운동의 기치였던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법(正法)을 편다는 뜻으로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가 지은 것이며,1962년에 국조 단군을 중심으로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해 조직된 사회단체입니다. 1967년 이희승(이사장), 이희수(부이사장), 박관수, 김상기, 윤태림, 이항녕 등이 주축이 되어 공익법인을 설립,1969년 공익법인 허가(문공부 문화정책과 제148호)를 받았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이희승 박사가 맡았지만, 단군성전을 세운 인물은 모선 이숙봉선생을 주축으로 이정봉(李貞峰 1916∼2001), 이숙봉(李淑峰, 1917〜1996), 이희수(李喜秀, 1928∼2000) 세 자매입니다. 이들은 부친이자 독립운동가인 이한철(李漢徹)옹의 유지를 받들어 파사현정으로 민족의 본원과 주체성을 되찾고 호국정신을 앙양하고자,광복 후 곧바로 남산 조선신사 정리, 사직단내 일본절 일본조상 정리 후, 사직기념관, 단군성전을 건립해 국가 서울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최근 부산시장 후보 간 정책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이 가덕신공항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거돈 후보의 싱크탱크의 한 사람인 김수일 부산외대 명예교수와 논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다. 윤감제기자: 최근 공항 관련 토론 잘 보고 계시지요? 매 토론 때 마다 오거돈 후보가 1:3으로 수적 밀리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해가 쉽게 안되는 것은, 오 후보께서 이 문제를 안 내세워도 선거 상황이 유리한데 왜 굳이 내세워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계십니까? 김수일: 한마디로 부산의 미래 때문입니다. 가덕으로 안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때문에 야간 운항이 안되고, 따라서 24시간 공항이 안되기 때문임은 모두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기계적으로만 설명하기보다,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24시간 공항이 안되면 부산 경제의 미래가 없게 되는 지를 우리 후보께서 경제 데이터(제조업과 고용 감소 추세 관련 데이터)를 인용하여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어느 데이터를 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고용이 급격히 축소되는 추세를 쉽게 확인할
꽃이 피는 속도가 거침없다. 따뜻한 기온에 얼음은 이미 다 녹아버렸다. 한반도에 내려앉은 봄의 속도처럼 주변국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일본과 러시아도 가세하는 흐름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함께 응원하고 예술단이 상호 방문하며 지금처럼 가슴속 뜨거움을 확인하게 될 줄 몰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임을 일찌감치 예견했다. 참여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상임위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에 임명된 그의 묵직한 관록에서 나온 진단이다. 그는 작금의 한반도 기류를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고차방정식에 그의 분석과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보자.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사진=C영상미디어)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개최된다. 어떠한 진전이 있을까. 남북정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평가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경기도 자체평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총 4개역량 128개 지표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방침(비젼), 추진계획(의지), 예산반영(실행) 등 재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김포시 전략과 비전을 묻는 기관장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유영록 김포시장은 한강하구의 첫 도시로 서해와 한강, 임진강 등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배수펌프장을 비롯한 방재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으며, 하천 개수공사를 비롯한 유수지·저류지를 확보‧설치하는 등 침수피해 대비에 다각적인 노력과 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유입인구와 각종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줄면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안전지수(자연재해분야) 3년 연속 1등급 명성에 걸맞
“토트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EAFF E-1 풋볼 챔피언십(옛 동아시안컵)을 우승으로 끝낸 신 감독은 휴식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을 오가며 손흥민(토트넘), 기성용(스완지시티), 석현준(트루아AC) 등 주요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점검했다.신 감독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했고, 이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합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특히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손흥민의 활용법에 관한 힌트를 얻었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이 처음에 토트넘에 들어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며 “지난해 해리케인이 다쳤을 때 원톱 스트라이커가 없어서 손흥민을 세웠고, 그 경기를 이겼다. (포체티노 감독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 손흥민은 원톱과 사이드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고 말했다.포체티노 감독과의 만남은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
평창동계올림픽 카운트다운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제70일(12월 1일 현재)남았다. 2018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꼭 30년 만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된다. 그동안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치르며 전 국민이 열광했고 하나가 됐다. 전 세계도 대한민국이 가진 힘에 감탄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하나된 열정의 전율이 떠오른다면, 이제 평창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70일 후면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쏠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12개 경기장, 개·폐회식장, 선수촌·미디어촌,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운영, 숙박, 식사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입장권 판매율은 52%를 넘어섰다. 기세를 몰아 대회까지 전력으로 질주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강원도 등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 일상이 ‘올림픽 준비 모드’로 바뀐 지 오래다. 도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서울올림픽 이후 30년만에 찾아온 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이 70여일 남았다. 정책브리핑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물었다. 최 지사는 “강원도의 역대 최고 시설에서 가장 훌륭한 이벤트가 펼쳐질 것”이라면서 “성공적으로 완벽히 치러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은 최고의 시설에서 펼쳐지는 빅 이벤트”라며 “대회 준비와 대회 이후 강원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 개최가 70여일 남았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경기장 등 인프라 건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준공됐고, 일반인 3만여명에게 지난 4일 G-100일 이벤트인 드림콘서트 인 평창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외 경기장과 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하거나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기를 치르려면 경기장 12개가 필요한데 이 중 6개는 기존 경기장 활용, 6개는 신설) 경기장의 경우 이미 지난 2~4월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선수와 각 종목 국제연맹 등으로부터 쾌적한 자연환경, 깔끔한 시설, 좋은 빙질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올림픽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한 삶의 나비로 태어났다/ (…) /나의 노래는 누구의 환생이었다/ (…) / 아직도 지난날의 어린 나비는/지상의 한 장소에서/다른 장소의 진실들을 꿈꾼다/삶은 미완의 내면으로 떠돈다.’ <고은 ‘어느 전기’> 한국문학의 거목, 그를 지탱한 책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한국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세계적인 문학가 고은(84). 1958년 등단한 이래해방과 분단,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를 작품세계에 녹여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거목이다. 1933년 전북 군산 태생인 고은 시인은등단한 이후 20세기 세계문학 사상 최대의 기획이라는 ‘만인보’를 비롯해 ‘백두산’, ‘고은 전집’등 150여권의 저서를 집필·발표했다.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된 저서도 상당수에 이른다.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초빙교수, 버클리대 동양학부 초빙교수, 서울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스웨덴 문학상, 캐나다 그리핀 트러스트상 등 국내외 문학상 및 훈장 등을수상했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며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
(김포/김국현기자) 김포는 지난 1998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된 뒤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퇴적작용으로 비옥한 김포평야를 가진 경기도 대표 농업지역이었지만 산업체가 몰리고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교통여건이 나아지면서 최근의 인구 증가율은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실제로 1980년 9만 6천876명, 1990년 11만 4천521명이던 인구는 2000년 16만 5천466명으로 늘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25만 669명으로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인구 4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와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주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인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개발 소외감을 느끼는 북부권에 대한 균형발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김포도시철도 개통 =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양촌 유현 한강차량기지에서 출발해 김포 원도심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23.67km(정거장 10, 차량기지 1) 전 구간을 지하 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에서
세종시는 가장 뜨는 도시로 손꼽힌다. 인구와 세금 증가율, 출산율과 집·땅값 상승률 등 각종 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 건설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신행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은 이후 행복도시 건설의 최일선에 섰으며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다. 정책브리핑은 이 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환하게 웃으며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중인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틀을 잡으시고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역임하신 시장님으로서 행복도시 착공 10년에 대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행복도시 착공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만인 2003년 3월부터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노 대통령께 1년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고 임기 내인 4년 후인 2007년 7월까지 착공하겠다고 약속을 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위헌결정, 수정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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