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이 되는 R&D'에 초점을 맞춰 내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인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 중소벤처 R&D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중기부는 먼저, 팁스 방식 R&D 확대와 고도화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 방식 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참고 사진.(ⓒ뉴스1)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 "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순방 2일차 현지 브리핑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순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4일 오후 12시 강서구 화전동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계 부품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50퍼센트(%) 관세부과에 이어 과세부과 대상 품목에 철강‧알루미늄 사용 407개 파생상품 추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지연 등에 따른 지역 기계 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성기인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지역 기계 부품 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다. 시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 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억 원을 추가 특별 공급하고 ▲이차보전율을 기존 1.0~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 비용 경감 방안을 밝힌다. [중소기업 운전(경영)자금]은 기업당 8억 원(향토기업은 10억 원) 한도로 최대 대출금리의 2퍼센트(%)의 이자를 지원하며, 부산경제진흥원(☎728-8046)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날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상황과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오는 25일부터 사우디정부와 투자기관이 선발한 29개 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중동 현지 일정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안다즈 서울 강남 호텔에서 '2025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 사업' 참가 기업과 관계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7. (ⓒ뉴스1)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 지원과 사우디의 산업 다각화를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우디정부가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최종 선발하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선발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7월부터 기업 모집과 서면평가를 했고, 지난달 말 사우디 투자부가 7개 사우디 정부기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발표평가를 거쳐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4개 분야 29개 중소벤처기업을 선발했다. 선발 분야와 규모는 인공지능 12개 사, 바이오&헬스 7개 사, 여행&엔터 5사, 스마트 시티 5개 사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각 분야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도로 터널 방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해외여행 감염병 등도 집중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홍보기간(9.29.~10.10.) 운영에 중점을 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점검회의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방차 길주터기 훈련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9.19 (ⓒ뉴스1) ◆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
[서울/박기문기자] 긴 추석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의원과 약국 1만 7천 곳이(누적) 문 연다. 시민들이 밀집하는 지하철 역사‧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은 연휴 전에 끝내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수축산물 원산지 점검도 연휴 전 완료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 귀경‧귀성길 편의를 돕기 위해 고속‧시외버스는 증회 운영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철저하게 실시한다. 다만, 장기 연휴로 귀경수요가 분산될 것을 예상해 대중교통 막차시간은 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10월 2일(목)~10일(금), 3대 분야 15개 과제… 사고예방, 조기대응, 취약계층 보호>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추석 종합대책」을 24일(수)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민생안정 ▴생활편의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운영 기간은 10월 2일(목)~10일(금)까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과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해 5개 분야 상황반(소방,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을 구성하고 이를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