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사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구감소 등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 전국적인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 마련 및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범 부처 관계자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5.5.1( 연합뉴스)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정부는 먼저, 법령상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책무와 역할을 신설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서 빈집을 관리할 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1차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 전북 장수, 전남 무안·신안, 경북 포항·고령 등 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구당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곳을 추가 선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농촌 모습.(사진=연합뉴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괴산, 서천, 고흥, 상주 등 4개 지구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이달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오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달 3~6일은 관공서 휴무여서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달 3~6일 연휴기간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7일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돼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3~6일에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24 누리집 등에서 이전 주소지 관할 투표소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7일 이후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투표소를 이용해야 한다. 단, 5월 29~30일에 치르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투표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 이번 주까지 전입신고를 하고 연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연합뉴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 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자원의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래를 잇는 큰 걸음, 대한민국의 희망을 비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준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 제35보병사단장 및 지역 경제인협회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는 일반창고, 특수창고 2개 동이며, 총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반창고 신축으로 연간 수입량 대비 알루미늄은 10일, 구리는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이 가능해져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용 활성탄이 보관될 특수창고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활성탄 비축창고｣·｢낙동강 활성탄 비축창고｣와 함께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삼각축을 구축하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국가핵심자원의 비축규모뿐만 아니라 비축시설도 지속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의 대상을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로 확대하는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한다. 특히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학생 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30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스1) 이번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했다. ◆ 학생·교원·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우선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50분 금정구 부산대학교 상권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현장을 둘러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직접 상인들과 상권 조합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대역 1,3번 출구 일대 게이트 사이니지 설치(사진 예시) 부산대학교 상권은 한때 인근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몰려드는 부산의 대표적인 번화가였으나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공실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박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상권활성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상권 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지난해(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 상권활성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상권활성화사업은 지난해(2024년) 선정된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유앤대학로 자율상권’** 2곳으로 각각 50억 원(최대 5년간)의 규모로 추진 중이다. 하단오거리~동아대 일대 트렌디 사인물 개선사업(사진 예시) * 동구 ‘초
[서울/박기문기자] 그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온 서울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신속예타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위해 재도전한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까지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08년)에 최초 반영되었으나 노선조정과 잇따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다. 2024.6.11.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2차례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조건 완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4.11.4. 최종 유찰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4.12.12.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공감 하에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4.30.(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22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과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립감과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25년 총 1,737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3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5종이며, 가구당 최대 3종까지 선택 지원된다. 여성·남성 1인 가구·자녀가 18세 미만인 한부모 모자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한, 시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생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10대를 공공시설과 청소년시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도서관 △설림도서관 △늘푸른도서관 △금강도서관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수송동 및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총 10개소로 여성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생리용품 자판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고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 대응에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용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28일 야간비행이 가능한 수리온을 2대 투입하고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발생 이틀째인 29일 산불 진화 헬기가 산불지연제(리타던트)를 투하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산림청)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해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해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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