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리 외교·안보의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이래 3년 연속으로 NATO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무엇보다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능동적 대응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동안 NATO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또 장마철 폭우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다행히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이번 주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마다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배수로 등에 막힘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그간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을 추진 중인데,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올여름 내 마무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순직해병특검법안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것으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근 5년 동안 수난사고 구조는 5만 4552건이며 지난해는 특히 침수사고 구조가 39.5% 늘어난 725건, 급류사고 구조가 101% 늘어난 30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기타 수난을 제외하면 시설물 침수가 6282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익수 3239건(9.3%), 수상표류 1896건(3.8%), 차량 추락·침수 1361건(2.5%)가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8일 여름철 기습폭우에 따른 침수, 범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국 소방지휘관회의를 개최해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서 주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열고 비 피해 대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 5일 전국 소방지휘관회의를 열어 긴급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사고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재난 상황을 전파·공유해 사전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물놀이 사고와 침수 등 수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발굴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난구조장비 확충,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수난사고 구조는 5만 4552건이며 해마다 여름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기타 수난을 제외하면 시설물 침수가 6282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 익수 3239건(9.3%), 수상표류 1896건(3.8%), 차량 추락·침수 1361건(2.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수난구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커 침수관련 구조가 39.5% 늘어난 725건, 급류사고 구조가 101% 늘어난 307건으로 전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요일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토요일이 17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 1642건, 목요일 1443건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6명은 남성이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소방의 사명에 충실해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출입통제구역에는 출입을 삼가고 비 예보 때에는 야영과 캠핑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소방청대응총괄과(044-205-7575), 구조과(044-205-7617)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조규홍 1차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이어서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공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 1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1, 24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AI(인공지능) 활용 피싱범죄 감지기술 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조직적·상습적인 불법대부업은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조직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광고 사전 차단과 대부중개사이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올해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 현장.(ⓒ뉴스1) 이번 TF 회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이며, 범죄 수법이 비대면·조직화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방안 정부는 먼저,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로 범죄단체를 소탕하기로 했다.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상반기만 피싱사범 224명을 입건(구속 117명)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모두 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카툰공감]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로 전화하세요! 하반기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방 등 신종수법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당초 이번 달까지 예정된 피싱범죄 집중차단 및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고, 최근 급증한 미끼문자에 대응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남아 11개국과 인터폴 사무총국이 참여하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6~10월)을 통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활성화한다. 이로써 해외 소재 범죄조직과 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국내 송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폰 개통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이 이름, 주민번호 등 텍스트 정보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한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해져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워진다. 더불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경로인 문자재판매사의 영세성과 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재판매사의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한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 문자계정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번호와 동일인의 인터넷 문자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차단되지 않은 회선, 계정이 범죄에 계속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는 또한, 피싱범죄 노출에 대한 이용자의 조기 인식과 차단을 지원한다.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 로밍발신 표시가 되도록 안내 표시를 추가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금융·공공기관 발송 문자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의 적용기관을 연내 54개에서 최대 284개까지 확대한다.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때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문자 통보해 번호도용 피해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거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밖에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피싱범죄 감지 기술도 개발·도입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가명처리한 뒤 통신사에 제공해 민간의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워터마크 제도화를 추진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간편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고, 피해계좌의 일부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설 명절을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신고 상담을 하는 직원들 모습.(ⓒ뉴스1) ◆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879건, +32%), 검거인원(1439명, +47%)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98억 원, 9.8배)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청의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및 체납·자금출처 조사 결과, 역대 최고인 1467억 원을 추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 적발·단속 강화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피해신고·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단위로 수사 정보를 집중해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대부업법 등 위반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한다. 미등록대부업·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서민·취약계층 대상 상습적 불법 대출 및 추심행위와 조직적 불법행위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금융기관 사칭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현 과태료)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일반 서민에 대한 불법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사례·예방수칙 등 홍보를 확대해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 온라인매체의 파급속도 등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피해예방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포털사의 광고 사전검토 절차 마련 등 불법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대부업체 광고·중개 및 게시판 운영 등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체 연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적발 때 엄중히 조치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인·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해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분야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7월 3일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야별 내재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단기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역동경제는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와 정책이 설계된 경제를 말한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추진 배경에는 ‘한강의 기적’이 있다. 정부는 과거 대한민국에는 성공 스토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득 불평등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정부는 199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현재 2%대 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은 조만간 1%대에 진입하고 2035년 이후에는 0%대로 하락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대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률 상승 등으로 201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이 약화됐다. 정부는 대대적 구조개혁 없이는 1%대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의 지속적인 약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고 지금이야말로 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축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 축에 따라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가계소득·자산 확충 ▲핵심 생계비 경감 ▲교육시스템 혁신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등 10대 과제로 세분화했다. 1.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 그간 우리 경제는 노동·자본 등 자원 투입 중심의 성장구조였으나 인구감소 가속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투자여력이 약화되면서 요소투입 중심 성장이 한계 상황을 맞았고 이것이 경제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또 기업의 성장 정체와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등이 경제시스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고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서비스 신산업 3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2.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성장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을 자본시장 선진화 지연, 수도권 집중과 비효율적 토지이용규제, 저출산 등 3대 생산요소로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와 유휴부문 활용도 제고 등에 주력한다. 기업 밸류업,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고 국토 이용체제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첨단인재 양성, 첨단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 등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마련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며 주식 장기보유 활성화, 상속세·지배구조 선진화 등 보완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3.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정부는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이 분절화·재편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확대시킨다고 짚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본부 이전을 위한 신규 후보지를 물색하는 분위기라는 점을 포착한 정부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1위 국가 달성과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가동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도 마련한다. 향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아·태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아·태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기업유치 등을 위한 기술용역도 수행한다. 4. 균등한 기회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이 핵심 요소다.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산재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스타트업 등 신규 사업자가 체감하는 규제강도도 여전히 높다. 시장 내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와 제도, 관행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정부는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 행위 등이 혁신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권익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분야 진입과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와 제제도 내실화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5. 정당한 보상 정부는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속연수에 따른 큰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령체계는 개선이 시급하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과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공부문이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민형사상 소송 원트랙(One-Track) 해결을 위한 노동법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 방안을 마련, 휴일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월 2회 등 다양한 급여지급체계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유연근무와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평가지표 마련을 토대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6. 능동적 상생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제도화 움직임 등 기업에 단순 이윤추구 이상의 역할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동반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기업들 스스로도 글로벌 고객사 요구 및 친환경 소비 트렌드 등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실정이다. 기부 경험자의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업 간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추진한다. 아울러 일상 속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기부의 날, 기부 주간을 활용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착한 기부자상’을 시상하고 나눔사례 확산이나 정보공개 활성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부금단체에는 포상을 수여한다. 7. 가계소득·자산 확충 우리나라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여성(30~4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대학 재학과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20대 중후반에 첫 직장에 취업하고 평균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7개월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 돌봄인력의 부족, 남성 육아지원제도 활용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난다. 중고령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50대 초반 퇴직, 전직 준비 부족 등으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정부는 청년, 여성, 중고령을 대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애로청년이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취업·컨설팅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 운영을, 중고령층을 위해서는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먹거리, 주거, 의료 등 서민 생계비를 전반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먹거리 비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해외 공급 등을 통한 수급 안정기반을 강화한다. 공동영농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영농형태를 운영하고 농식품 수출 촉진 등을 통해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는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에 힘쓴다. 2027년까지 주택공급 확산을 위해 270만 호 로드맵을 이행하고 3기 신도시 등 착공 관리에 착수, 신속한 준공과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최대 5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 부분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를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수출 선박에 탑승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9. 교육시스템 혁신 높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고교,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인적자원 양성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먼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요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간 통합·연합이나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업 등 혁신적 시도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패키지 개혁도 진행된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역량도 강화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단계적 추진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비 부담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착수에도 들어간다. 10. 약자보호·재기지원 강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채가 급증했고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빈곤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하고 반복수급 제한 등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시스템도 갖췄다.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임대료, 전기,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신속한 매출정산 지원 및 국내 소비·관광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수 중심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등의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보험공사 주최로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특별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발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출 성장 플래닛 발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이번 발대식은 장영진 무보 사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중소·중견 대표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현재는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중견 기업을 기존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42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수출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수입업자 신용조사 등을 계약-제작-선적-수출대금 회수 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최장 15년 동안 특별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어서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수출성장 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향후 3년 동안 100개 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누적된 강수로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을 대비해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한다. 또한 비탈면, 저지대, 지하차도, 해안가 등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 발견 즉시 조치해 피해를 방지한다. 특히 관계기관은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재 피해 시설, 지진 발생 지역 등 피해가 있었던 곳에서 호우나 강풍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확인하기 태풍·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이 장관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즉시 즉각적인 초기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뉴스1)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9),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4일에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나마 대통령 취임식(7.1.)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4일 모로코로 이동하여 한국형 철도 차량의 수출 지원활동을 펼쳤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4일 모로코 국토물류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15년 ‘모로코 철도 비전 2040’을 공표하며 총 4,410km의 철도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1,100km, 일반철도 1,600km, 항만연결철도 100km, 개량·보수 1,610km 또한,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30년 FIFA 월드컵 기간 중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사업도 추진 중이다. * 고속철(320km/h급) 최대 144칸, 준고속철(200km/h급) 최대 320칸, 도시 간 메트로(160km/h급) 최대 240칸, 도시 내 메트로(140km/h급) 최대 200칸 등 총 904칸 이번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은 모로코의 기존 차량을 제작한 프랑스 업체,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스페인 업체 등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로코 철도차량 구매사업 입찰 마감일(7.9.) 전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모하메드 압델잘릴(Mohammed Abdeljalil) 교통물류부 장관, 모하메드 라비 클리(Mohamed Rabie Khlie) 모로코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나 한-모로코 간 철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고속철·전동차 구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첫 수출 사례(6.14.)와 함께 우리 기업의 차량제작 기술력과 한국철도공사의 유지보수 경험 노하우가 결합된 K-철도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였고 한국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 공급을 넘어 운영·유지보수 기술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양국 간 철도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이 가능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압델잘릴 장관은 “모로코 철도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한국의 철도 인프라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기술교류가 보다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한국의 철도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9월 10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인프라협력 콘퍼런스(GICC)에 압델잘릴 장관을 초청하며, 교육 연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모로코와 철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청룡.(ⓒ뉴스1)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가철도 공단, 한국철도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철도사업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044-201-39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수출초보기업을 키우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 사로 대폭 늘었다.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 등 167곳을 새로 지정했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분야에서 집중 영입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해 어려운 수출 여건 하에서도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대행수출액 72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열린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5일 코엑스에서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수출전문기업 167개 사에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601개 사(기존 기업 포함)가 향후 1년 동안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해서 영입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전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기자재 수출기업인 한수원 K&P, 해외 역직구 시장 공략을 위한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기업의 대표주자 쿠팡이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되었으며, 최근 한류에 힘입어 K-뷰티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콜마글로벌, 농식품 업계의 예비 유니콘 기업인 트릿지 등 K-소비재 관련 유망 전문무역상사들도 대거 포함되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들은 앞으로 수출초보기업들과 함께 전문무역상사 단체관, 수출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무역협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의 전문화 추세 속에서 전문무역상사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유망업종 중심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존 지역 중심 제조기업 발굴 채널에 더해 업종별로 특화된 제조기업 발굴 채널을 구축하고, 기존의 종합 전시회 참가 등 일반 지원사업도 소비재(한류마케팅), 산업재(업종별 수출 로드쇼) 등 품목별로 세분화한다. 또한, 코트라가 보유한 유망품목 지원거점(거점무역관)을 전문무역상사 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무역상사들은 변화하는 세계 시장 속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수출 기회를 포착하고, 관련 국내 기업을 발굴해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이른바 수출 스카우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다. 2014년 대외무역법을 통해 전문무역상사 지원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전문무역상사의 숫자는 162개 사에서 601개 사로 대폭 증가했으며, 우리 수출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수출 대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을 활용해 농식품,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 중심으로 현지 판촉전, 1:1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집중 수행했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전문무역상사들이 수출초보기업과 함께 이를 누구보다 먼저 선점해 우리 수출을 이끌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또한 “정부는 전문무역상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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