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강소 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14곳 중 경북 구미와 전북 군산이 최우수특구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강소특구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성과 평가 발표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 확산과 특구별 미흡부분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 모든 특구에서 전년 대비 기술이전 및 출자 실적은 상승했고, 투자 연계 실적 향상과 함께 입주기업 증가 등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냈다. 강소특구 주요 정량지표 성과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로 기존 기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 외에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2019년, 2020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전국 14곳을 지정했다. 이에 강소특구로 지정받은 기초지자체는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해 해마다 사업계획과 성과목표를 세우고, 연간 국비 60억∼20억 원과 지방비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사업성과 평가는 기본적으로 강소특구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과 목표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연구소기업 설립, 고용 평가에 더해 강소특구 제도 도입 4년 차였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혁신 플랫폼이 기반구축 단계를 지나 실제로 잘 작동하고 좋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최우수 강소특구로 선정한 구미 강소특구(스마트 제조시스템)는 지자체가 국비 20억 원에 지방비 19억 원(95%)을 매칭해 지역대학 기술이 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고도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으로 특화분야 연계 신규사업 3건 유치(551억 6000만 원)를 통한 지역혁신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소특구에 입주한 기술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체계를 마련해 최고 등급의 입주기관 만족도를 달성한 점이 돋보였다. 군산 강소특구(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역시 국비 20억에 대해 지방비 18억 5000만 원(92.5%)을 매칭해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여기에 특구기업 간의 상생협업을 통한 ‘내연차→친환경 개조 전기차’ 신시장 진입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술핵심기관(군산대) 중심의 사업화 연계 체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수 강소특구는 인천서구, 진주, 창원, 안산, 포항을 선정했다. 먼저 인천서구 강소특구(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는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기술 해외시장 선점을 목표로 특구기업과 대기업 등이 함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립해 신기술 규제 실증특례에 도전하고 있다. 나아가 몽골, 베트남 등 신흥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거점을 개설·연계 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고 있는 특구로 평가됐다. 진주 강소특구(항공우주 부품·소재)는 기술핵심기관이 중심이 되어 역내 창업지원 기관들의 협의체, 수도권 투자상담회, 투자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부 기술 분야별 세미나, 메타버스 창업교육 등 지역 기술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밖에도 창원 강소특구(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공공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있었다. 안산 강소특구(ICT 융복합부품소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업에 제조 분야 신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밀착 컨설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포항 강소특구(첨단 신소재)는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연계 등 성과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실적을 보인다는 것이 우수한 점으로 꼽혔다. 지난 2월 27일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소연구개발특구 테크 페어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강소특구가 각각 다양한 여건 하에서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제공, 우수특구 포상, 우수사례 확산, 미흡부분 보완 등에 활용해 앞으로의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성과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042-865-70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개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번의 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잇다’를 통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줘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할 에정이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복합지원팀(02-2100-16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과제에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에 집중하고, 우주와 혁신도전형 R&D에 1조 원을,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인 9400억 원으로 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후 27일 개최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R&D 예산은 지난 6월 말까지 검토한 24조 5000억 원과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할 규모가 포함됐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투자를 확대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 1000억 원을 포함해 3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보유한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현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하는데, 그동안 정부 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R&D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 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고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6% 증액한 역대 최대 2조 94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 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해 먼저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하고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첨단기술에는 2조 4000억 원 투자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 먼저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 코리아 2024에서 관람객이 로봇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며,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에도 3조 2000억 원 투자해 내년에 처음으로 1조 원 시대에 진입하는 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이에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밖에도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하고, 정부 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는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 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 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예산배분조정 결과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내용과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만큼 정부 R&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마련하고 국가책임 아래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다.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또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나간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디에 다니는지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인 ‘유보통합’의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영유아 돌봄 1일 12시간 보장…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한다. 또 연장과정 및 아침·저녁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한다. 기본운영시간 중 연장과정(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의 확장으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교사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대3에서 1대2를 목표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대12에서 1대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나간다. 또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교사 연수기간도 연 13시간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해 등 맞춤형 연수를 제공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의 교육·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도록 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해 순회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 확대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곳을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해 맞춤형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내실화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상향 평준화 과제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입학 방식, 공정성 확보에 중점…영유아교사 양성체계 개편 교육부에 따르면, 통합기관은 학교로서 영유아 특성을 반영해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게 된다.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토록 하고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기본방향 아래 5가지의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송파구 송파위례유치원을 방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 앞서 수업 중인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우선,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학사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 양성에도 힘쓴다. 아울러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교사들이 휴가, 질병 등에 따른 공백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지만 앞으로는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상향 평준화하면서도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영유아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바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유보통합 계획 총괄(044-203-719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수가를 최대 열 배 인상하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를 최대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방치돼 온 전공의 수련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주당 최대 80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바, 의료계가 논의 시작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 다시 집단 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 늘리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해 2026년에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 원 상당)하는데, 다만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0∼30% 차등 부담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방안과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직원들이 지난 1월 23일 서천 특화시장상인회에서 화재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재난심리 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정신건강 분야의 전주기 정책에 대한 혁신을 논의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 인선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울하고 불안한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해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하고,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고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직장인에게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현재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인데, 오는 9월에는 전화보다는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배려한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 150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은 지난해 204명에서 102명 늘린 306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한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점차 확대한다.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해 정신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치료의 질을 높인다. 이에 2026년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에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은 면제하고,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는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마약중독 수준별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하며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곳 지정해 2029년까지 17곳으로 넓힌다. 이밖에도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하고,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간다. 이에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화한다. 아울러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2030년까지 100호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한 바, 올해부터 절차조력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편견을 최소화한다. 이에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 후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특히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하고자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1600만 명에게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 교육은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는 정신건강·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나아가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앞으로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정책방향의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예방-치료-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특히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는데,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6775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 첨단패키징과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한 2024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지난해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이 사업의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전력·고효율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에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 반도체 패키징이란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전자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정 미세화를 통한 집적도 향상이 물리적 한계에 이르면서 패키징 기술을 통해 후공정 단계의 반도체 성능·집적도를 높이는 방식이 주목받아 왔다. 때문에 세계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8년까지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60%로 세계 1위지만 후공정 분야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대만·미국·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진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해 반도체 집적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망 내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초미세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분야인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까지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첨단패키징 분야 정부 R&D 투자액(2018~2022년 650억 원)의 4배 이상 되는 2744억 원을 2025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패키징 분야 주요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차세대 고부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사업 최근 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챗지피티, 하이퍼클로바 엑스 등의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s)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전력·효율·성능 면에서 기존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능가하는 지능형 반도체(PIM·NPU)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안)’를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통한 메모리 혁신, AI 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AI 서비스 실증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미 예타를 거쳐 진행 중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2020~2029년 1조 96억 원) 사업과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022~2028년 4027억 원) 사업에서 개발한 NPU와 PIM 반도체를 연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에 시장에 출시된 유사 AI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 학습성능효율과 추론 소모 에너지효율을 기준으로 세계 3위 이내 달성과 함께 실제 국내 클라우드에 동 사업 개발 기술 20% 이상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AI 반도체 활용 확산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전 세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며 저전력 AI 반도체 선점과 첨단패키징 등 미래 핵심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예타를 통과한 반도체 분야 두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기능이 결합된 저전력·고성능 신개념 반도체 * NPU(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두뇌를 모방한 AI 반도체로, GPU보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가 적음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오는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 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 검사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개최한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했는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다.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탐지견이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 상반기 고강도 단속, 마약류 밀수 적발 10% 증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먼저 불법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했는데, 마약류 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고강도 단속을 시행해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으며,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에 올해부터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구축해 누구나 익명으로도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8곳을 선정하고 치료보호기관을 25곳에서 32곳으로 늘렸으며,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는 등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도 개선했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을 적극 실시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교육대상은 6만 2830명으로 3.5배 증가했다. ◆ 하반기에도 마약과의 전쟁 이어간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이어간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인 마약류 관리를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마약류대책협의회 소속 실무협의회·작업반 회의와 정책 포럼 등을 20차례 개최하는 등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이날 마약류대책협의회 이후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의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실제 마약중독 회복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상영 등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와 마약류 중독을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진행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며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정부는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계획으로, 인도적 지원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확대 편성했다. 한편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를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결과 정상이행 비율은 85%로 증가했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해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반도체를 키울 18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도 3년 연장된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며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2024.1.17(ⓒ뉴스1)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1.2~1.5%p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 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한다.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인프라>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연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7월을 앞두고, 빗길 운전 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강조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동안 7월 강수일수는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의식과 실천이 필요한 만큼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는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해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 안동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2023.7.14 (ⓒ뉴스1) 최근 5년 동안 7월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밤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을 법규 위반별로 보면,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야간 운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 25일 세종시 국가보훈부 청사에서 개최한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날 전달식에 이어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044-202-56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올 여름 에너지 수요관리 및 전력피크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및 소비 절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 홈페이지도 개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10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및 그린버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해 공공기관의 참여도를 높였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 및 냉방용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설명회는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인 7월 14일~9월 19일 중 전력피크 예상 시기인 8월 2주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 개편한 '공공기관 그린버튼'의 기능 시연도 함께 진행했다. 그린버튼은 전력 사용 데이터의 직접 확인 또는 제3자 공유를 통해 전력사용량 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오픈 플랫폼(http://min24.energy.or.kr/nedms)이다. 지난 1일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진에어(대표이사 박병률)는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0년 6월 최초 업무협약 이후 5년 만에 양 기관 상호협력을 내실있게 다지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 ’20. 6. 1. 최초 업무협약 이후 매년 자동연장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 바다에서 하늘까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정책 추진 ▲ 해양경찰-진에어 합동 승무원 안전교육·훈련 추진 ▲ 현·순직 해양경찰 임직원, 직계가족 대상 항공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 제공 ▲ 상호 교류협력 분야 발굴 및 지원 확대 등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을 가진 민‧관 협업의 발판이 될 것” 이라며, “동반자 관계로 더 크고 깊은 협력을 통해 바다와 하늘에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활동을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모식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었고,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2025.6.26. (ⓒ연합뉴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조국으로 돌아온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6월 26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우성 창의재단 이사장,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 학생 43명, 9개 분야* 올림피아드위원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표학생 전원에게 기념패를 전달하며 국제대회에서의 선전을 기원하였다. * 수학, 물리, 화학, 정보, 생물, 천문, 지구과학, 중등과학, 물리 승자진출전(물리토너먼트)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중등과학 분야의 경우 15세 이하) 과학영재의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올림픽이다. 우리나라는 '88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총 9개 분야에 출전하고 있으며, ’22년, ’23년에는 참가자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작년 3~6월부터 지원자 신청을 받아 분야별 대학 교수진 등의 온라인 통신교육(‘24.4~12), 방학 중 계절학교(여름, 겨울방학),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국조실, 교육·국방·문체·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기상･해경, 17개 시도, K-water,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상청에 따르면,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28일(토) 오후에서 밤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낙성 강수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6.19~22.)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빗물받이·우수관로 정비 등 사전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 (제주도 장마 시작일6.12~22일 누적 강수량, ㎜) 전북 진안 349.5, 전북 완주 320.5, 충남 계룡 317.5, 경남 거제 303.0, 전남 영광 289.4, 대전 유성 279.6 등 누적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를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빗물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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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3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