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하는 밑그림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7%) 다음으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을 강화해 FTA 네트워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통상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해 발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그동안 주요국의 입법 및 경제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고,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대 최대 수출(2022년 6836억 달러)과 외투 유치(2023년 327억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5건의 통상협정을 타결하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23건까지 확대하는 등 경제운동장 지평을 넓혔고,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 등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와 같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있어서도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해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등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우리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FTA 현황.(출처=https://www.fta.go.kr/main/) ◆ 우리 기업 경제운동장 확대 정부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현 85% 수준) 확충한다.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로 더 촘촘한 통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CPTPP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도 강화해 우리의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한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플랫폼을 활용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되는 ‘K-산업 연계형 ODA’(산업인력·공급망·기술·그린)를 추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호호혜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 원으로, 해외인증 신속취득을 230 품목으로, 중점 무역관을 113개로 확대하고 카자흐·우즈벡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주요국 통상리스크 적극 대비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일본과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급망 교란·위기 발생 때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한미일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 연계 협력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 EU와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더불어 EU의 동시다발적 경제입법에 대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적극적 활용기회 발굴도 지원한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을 통한 상호호혜적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위, 공급망 핫라인·수출통제대화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 공급망·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니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 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해 공급망 교란에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지역 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의 조기 확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쳐나간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Critical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사업 기회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내 첨단기술 확보 및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 핵심기술과 역량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한다. 아울러,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고,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하는 등 외투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무역질서 복원·신통상규범 정립 기여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성과를 낸다. 아울러 연내 민관합동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 등 우리 산업구조에 적합한 기후·환경 분야 통상규범 확산에 노력하고, 글로벌 디지털 통상네트워크 확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분야에 대한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 구축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앞으로 정부는 로드맵에 따른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조치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02-2100-6943),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202-4334),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044-201-32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추진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감독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지시하고, 특히 추석 전에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에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하는데 노동포털 메인화면에서 팝업창을 클릭하면 된다. 아울러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하는 바, 이 전화는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이면 체불에 따라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전담 신고센터 메인화면 팝업창(8월 26일부터 운영)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그동안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매주 큰 폭으로 치솟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달 말 환자 수가 예년 정점과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당초 다음 주에 14만 명분의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던 것을 당겨 26일에 17만 7000명분을 도입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지영미 질병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유행 동향과 대응 방안 관련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8월 3주차 입원 환자는 1450여 명으로 전주보다 80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5.7%로, 1주 85.7%, 2주 55.2% 증가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히고 “이러한 둔화세를 고려하면 이번 여름철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4주차 주간 35만 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6월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33주(8월 11일~17일, 1444명)에는 전주(1366명)보다는 증가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예년 정점과 유사하거나 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입원환자의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1만 5224명)의 65.6%(9991명) 차지했고, 50~64세가 18.1%(2752명), 19~49세 10.2%(1559명), 0~6세 4.1%(612명), 7~18세 2.0%(310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등과 협력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는 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주말·야간 응급실 환자 집중을 분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병원 등을 통한 발열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과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었던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여유 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 때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중환자 발생 모니터링과 병상 확보·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포함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을 가동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감염병 관련 의료 인프라를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26만 2천명분 중 6만명분을 이번 주까지 공급했으며 오는 26일에는 17만 7,000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뉴스1)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애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예비비(3268억 원)를 편성해 26만 2000명분을 추가 확보했다. 이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해 당초 다음 주 14만 명분 공급 일정을 당겨 8월 26일(월요일) 17만 7000명분을 도입, 공급 문제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이하 자가검사키트)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시장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가검사키트 생산을 확대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제조업체 10곳에서 자가검사키트를 561만 개를 생산했다. 식약처는 현재 온라인 판매처와 편의점으로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약국 수급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질병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통해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개학 때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 중이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예방 수칙을 보완하는 등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에서 신속하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여름철 유행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과 정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한 것처럼 이번 여름철 유행도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043-719-90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갖춘(딥테크) 스타트업과 연결해 실질적인 경영협력 관계를 맺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8곳과 스타트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인 ‘딥테크 밸류업(Deep Tech Value-Up)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은 성과 창출에 방점을 둔 새로운 개방형 협력 프로그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미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과 달리 국내 최고 수준의 테크 벤처·스타트업과 경영진 수준에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이 협업한다. 이떤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개념 검증 외에도 공동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통한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및 인수합병(M&A)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양측의 시간·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는 과감히 생략하고 간소화한다. 이미 구축된 벤처·스타트업 기업 정보(DB)에서 대기업 협업 수요 조건 및 선발 기준에 맞춰 전문가 합의제 추천으로 선발·진행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에는 협업 수요를 반영한 50여 개의 압축된 벤처·스타트업 리스트가 제공되고, 벤처·스타트업은 선발 및 정보제공 동의 표시만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벤처·스타트업 군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최신 기업 정보(DB)로 자동 관리한다. 특히, 선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 코디네이터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선발된 벤처·스타트업에 중기부 지원과 함께 협업 대기업이 제공하는 보육공간, 사업화, 후속 투자 추천 등도 같이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가 보육하는 가장 역량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이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 자신들의 성장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추가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유동성 공급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소진공 자금 대출은 물론 만기연장, 이차보전 지원, 기술보증 등을 망라해 지원 중이다. 또한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하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반상품·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조정신청 9028건을 접수한 바 오는 9월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위메프·티몬 피해와 관련해 지난 19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한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 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TF 운영 및 2차례에 걸친 지원방안에 따라 카드사·PG사 등 통해 일반상품·상품권 359억 원 환불을 완료했고,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완료했다. ◆ 소비자피해 지원 먼저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과 상품권은 각각 248억원과 111억원 환불했고, 핸드폰 소액결제 중 일반상품 격제액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한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조정신청 접수 진행결과 총 9028건이 접수된 가운데 전체 신청접수건을 검토·보완해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선별한다. 또한 오는 27일까지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실시해 동일상품에 50명 이상 신청한 조정요건에 해당하면 조정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 판매자피해 지원 특히 판매자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가 4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총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이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모두 1700억 원 규모로, 신속한 집행 위해 대출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로 전환해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은 700억원을 추가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접수당일 신청액이 133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한 점을 반영했다. 이에 접수된 건을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면서 지난 14일부터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보·기은 금융지원은 모두 3000억 원 규모,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14일부터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 19일까지 112건 588억 원이 접수됐다. 이밖에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7일 대책 발표 당시 13개 지자체 6400억 원이었으나 이후 대전·울산·강원 등 3개 지자체가 합류해 ‘1조원+α’로 확대됐다. 지난 7일부터 시행한 피해기업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16일 기준으로 16건 91억 8000만 원이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지원은 1000건 1022억 원이었다. 관광분야 2차보전 지원은 지난 19일까지 60억 원이 접수돼 8월 중에 집행하는데, 원활한 지원확대를 위해 관광기금 융자와 이차보전 중복지원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기술보증은 19일까지 27억 원이 접수되어 20억 원을 집행했다. 한편 금융위·중기부·금감원·정책금융기관 등은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접수동향 주기적 점검 및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611억원을 조기지급했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티몬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상담창구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향후 계획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지원 및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등을 고려해 보완방안을 지속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8월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하고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 등 위해 관계부처와 업계 협업체계를 운영한다.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신속집행체계도 구축하고자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1억 원 이상 피해기업 중 자금 신청기업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종합안내·컨설팅 제공·상담내용 추적 등 밀착 관리한다. 아울러 긴급대응반을 통해 희망 지자체 대상 중복지원 방지 협조 및 지자체 자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밖에도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도 점검해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 강구하고, 분야별 피해규모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채권회수기간 자금애로 해소 위한 유동성 지원 개시와 세정·고용·판로 등 경영애로 해소도 지원 중으로, 제도개선 위한 법률개정안은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환불지원과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판매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제도개선안 마련 등 대응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중인 바, 신속한 과제추진을 위해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의견 또한 수렴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한 21일 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안내문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유류세 인하 조치는 10월 말까지 연장된다.(ⓒ뉴스1)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L), 경유 174원/리터(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1(ⓒ뉴스1) ◆ 지역활력타운 조성 정부는 다부처 협업으로 지역 내 주거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그동안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 연계성 강화와 지원 확대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연계사업 확대, 공모절차 간소화, 사업관리 체계화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수요가 높은 부처 연계사업을 추가 발굴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위한 다부처 패키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역이 주도해 타운 입지 및 구성내용을 제안하고 관계부처는 통합공모를 통해 연계사업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위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과 사후 관리를 해 역량 있는 민간주체의 타운 조성과 운영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정부는 지역 수요기반 연계사업 확충(스마트팜 등 4개), 관계부처 통합공모 내실화, 공모 선정 후 사후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일자리, 돌봄 등 지자체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4개 추가해 22개로 확대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한다. 그동안 성장촉진지역으로 제한됐던 지역활력타운 기반 지원도 기존 70개 성촉지역 지자체에서 내년 이후 7개 도 소속 120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우수 입지에 자율적으로 타운을 구성해 메뉴판 사업 및 규모를 기획하면 관계부처 통합공모로 지원한다. 가점 부여 위주의 현행 연계 방식을 개선해 핵심사업을 분류하고 동시·우선 선정으로 지원 절차를 현재 간소화한다. 선정 지자체 조기 착공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한다. ◆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정부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부처별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협업해 지방(농촌)소멸에 공동 대응한다. 그동안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시·군·구 기업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개별지원은 다소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협업을 통해 기업지원과 인프라조성을 연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행안부와 협업구조를 법무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로 중앙-지방간 협업 방안을 포함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는 연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주도해 기획하면 중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 후 부처별 협업 수단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과 협업부처 정책을 활용해 기획한다. 부처합동 공모·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지원 대상 프로젝트(기업)를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때 우대하며 지자체는 기금 활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성장·외국인채용 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지역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한다. ◆ 관계부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상권전략을 직접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다부처·묶음형·수요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한다. 그간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다양하게 노력했으나 분절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가칭)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상권기획자·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는 인프라를 제공하며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 등을 뒷받침한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해 통합 공모한다.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연계사업을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정 때 각 연계사업 동시 인정, 우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계부처·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평가·선정하고 지자체와 역할분담을 통해 협업해 연 서너 곳 지원한다. 관계부처는 메뉴판 구성, 공동 평가·선정 및 패키지 지원, 지자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 사업관리 등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연계사업 확대와 통합공모지침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내년도 관계부처 통합공모절차를 추진한다. 메뉴판 사업별 지원내용·기준 및 연계방식을 결정하고 지자체 대상 지역활력타운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 말까지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발하고 내년부터 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 지자체 대상 협업프로그램 설명회, 부처 공동 공모·선정,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 및 의결한다. 선정된 지자체 프로젝트에 각 부처별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방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고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에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신축매입임대는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앞당기고, 분양 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앞서 지난 8월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와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내년까지 모두 11만 가구 이상, 올해 5만 가구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매입임대는 벌써 10만 가구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11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위주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50~9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6년 거주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다음 달 부천시 소재 신축매입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한 입주 예정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신축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크고 주변 지인들도 공공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밝히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공사현장을 찾아 공사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화를 하고 있다.(ⓒ뉴스1)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때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를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인 20만 5000가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예산과 함께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다음 달 중 발의를 마쳐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4만 2000가구를 오는 2029년까지 차질 없이 분양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다음 달 인천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 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 호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은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3만 8000가구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민간 분양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과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 7000가구 분양물량을 예정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고 오는 2026년 이후에도 2029년까지 연간 1만 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21일자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출국 게이트 옆 화면에 엠폭스 감염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뉴스1)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함에 따라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근 아프리카 내 엠폭스 발생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이다. 검역관리지역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8개 나라다. 이 나라를 다녀온 뒤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으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고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자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강화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해 신속 대응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등에 보완적 감시를 수행하고,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때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피부, 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의 야생 동물을 접촉하거나 섭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여행 중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과 설치류, 영장류 등 야생동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또한 “입국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한편, 입국 뒤 일상생활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내원 때에는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043-719-9209),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043-719-7322), 질병감시전략담당관(043-719-7553),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9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를 하며 원전 생태계 복원의 성과를 언급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 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조금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정부에 따르면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다. 윤 대통령은 7월 18일 전북 정읍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고 금액도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며 “무엇보다 유럽에 원전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아주 거의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결과다. 정부는 출범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또한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가동 원전 10기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사 위기를 맞았던 원전산업계에는 2023년 3월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계약 조기 체결, 5월 보조기기 발주 등 일감이 긴급 공급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노형 개발에도 착수하고 민·관 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예산 늘리고 수출 기업 집중 지원 원전설비 수출을 확대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2022년 33억 원에 불과하던 원전수출 지원 예산은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3년 3월에 열린 제4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원전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3년에 13개사를 선정했다. 해외에 원전수출 중점 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설치해 해외 현지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만에 총 105건, 4조 86억 원의 수출계약이 달성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올린 수출 계약액 6000억 원의 여섯 배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사업과 2600억 원으로 단일 설비 역대 최대액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단품 기자재, 운영·정비 서비스, SMR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7500억 원, 103건에 이르는 계약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와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어 추가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월 26일 열린 제6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2025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이 차질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7월 22일 협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7월 24일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당국 간 핫라인도 개설할 전망이다. 이번 성과가 제3, 제4의 원전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망 수출국과의 원전수출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고 신규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아시아·아프리카 신흥국과도 인력양성, 공동 부지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 진출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원전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상무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사관에 파견하는 인원으로 주재국의 경제·정치상황을 분석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는 8월부터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 등에 순차적으로 신임 상무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들이 원전기업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전 세일즈 교육’도 실시했다.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기본지식부터 핵비 확산과 수출통제, 원전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재 8곳인 원전수출 지원공관을 추가 지정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수출 해외지원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원전을 일괄수주하는 것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이 큰 원전설비 수출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목표를 세운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8월 유럽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영국, 10월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대유럽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5년간 4조 원 원자력 R&D에 투입 정부는 중장기 원전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해 우리 원전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국회와 협조해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미국 등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과 공동진출, 공급망, 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대내적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2024년을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원전 일감을 계속해 늘려나간다.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2024년 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선금제도 때문에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선금특례’를 신설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상반기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됐다. 원전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 원에서 2024년 1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2023년에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 500억 원이 3개월 만에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지만 더 촘촘한 자금지원을 위해 2024년 2~3%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 사업에 더해 원전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으나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제3, 제4의 수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침체됐던 원전 사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 SMR 제조기술의 일부는 신성장·원전기술에 포함돼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설비 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대형원전을 제작하거나 가공하던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폭 혜택을 받게 돼 2024년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자력 R&D 예산이 탈원전 기간에 원전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R&D를 혁신할 방침이다.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SMR 개발에 착수했다”며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원전 시장을 선도할 SMR의 중요성을 인식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국책사업으로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한다. i-SMR을 포함한 다양한 원자로 타입(노형)이 국내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게 사업체계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해지면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 아래 SMR 위탁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2024년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원전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소형모듈 원자로(SMR) 대형원전의 핵심 장치를 하나의 원자로 안에 넣어 규모를 줄인 소형 원전을 말한다. 공사 기간이 짧고 설치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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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