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람 중심’ 피지컬 AI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며, 경기도 전역을 피지컬 AI 실증 공간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시장·기업·학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열고 사람 중심의 피지컬 AI 시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비전 선언에서 “피지컬 AI는 자본이나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장 적용과 확장이 경쟁의 관건이다”라며 “경기도는 산업용로봇 보급률 전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다. 경기도에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정을 보며 학습한 피지컬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전세계에 경기도를 따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경기도가 하는 모든 도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피지컬 AI의 중심도 사람 중심 피지컬 AI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AI국 신설과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AI 돌봄, 4차산업
산림청 청양산림항공관리소는 5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청양군 천장호 일원에서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대국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천장호를 찾은 등산객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였다. 특히 입산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산림인접지역 흡연 자제 등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은 천장호 주변 산지정화 활동 통하여 등산로와 호수 일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천장호를 찾은 방문객들에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정중기 소장은 "봄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압량읍(읍장 이성림)은 3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현업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수칙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 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쉬운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와 야외 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 점검 생활화와 개인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효과를 강화했다. 이성림 압량읍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은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반복적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압량읍은 분기별 정기교육과 수시 안전 점검을 병행하여 산업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선정한 청년친화기업 11개사가 올 한 해 80명 이상의 청년 인재 채용에 나선다. 청년친화기업은 도가 직접 임금, 고용, 재정, 복지, 사업장 환경, 경영진 인식, 청년 재직자 체감도 등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선정한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도내 기업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올해 반도체·로봇·화학·환경·자동화·소방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연구개발부터 품질 관리, 영업,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생산직까지 다양한 직무에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별 채용 규모는 소규모 수시 채용부터 최대 10명 이상 채용까지 다양하며, 채용 시기는 올해 1월부터 연중 상시 또는 상반기 집중 채용 형태로 운영된다. 서산에 있는 그린케미칼은 생산, 연구, 영업 분야에서 연중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신입 기준 연봉은 5500만 원 수준이고 △기숙사 1인 1실 제공 △학자금 전액 지원 △연 300만 원 의료비 지원 △개인연금 월 7만 원 지원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제도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구 제조 기업 파라텍은 1분기 기술연구소, 품질 경영, 생산, 영업 등 다수 직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7일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조합(이사장 김동찬)과 '기장시장-기장역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동해선 기장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역과 기장시장 일원을 연계한 생활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동해선 기장역 승차권 소지자는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참여 점포 이용 시 결제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은 KTX-이음, ITX-마음, 무궁화호 등 기장역을 이용한 승차권 소지자로, 이용일 기준 1일 이내 발권한 승차권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혜택은 승차권 1매당 최대 2인까지 적용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내 체류시간 확대와 소비 증대를 통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역은 동해선과 KTX가 정차하는 지역의 중요한 관문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역과 시장을 연결하는 소비 동선을 구축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으로 선정해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대전에서 주요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출연연 휴머노이드 전략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해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 추진돼 온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중국 상하이 국제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서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휴머노이드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집약된 피지컬 AI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테슬라 등 민간 혁신을 앞세운 미국과, 구신지능(具身智能, embodied AI)을 국가 핵심과제로 선포한 중국을 중심으로 주도권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휴머노이드를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의 핵심 미션(안)으로 선정하고, 파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6일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전북 완주군 용연천을 방문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놀이 시설, 평상 등)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2026.2.26. 이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하고, 이어서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한다.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이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다. 또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는 '동래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오는 3월 1일 오전 9시부터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내성초등학교, 만세 거리, 동래구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과 동래고 학생들의 참배로 시작된다. 이어 오전 10시 내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1절 기념식이 거행된다. 기념식 후 참가자들은 내성초등학교를 출발해 동래 출신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와 수안인정시장을 거쳐 만세 행진에 나선다. 행진은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각각 충렬대로와 동래부 동헌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후 최종 집결지인 동래시장 앞 만세 거리에서 모인다. 참가자들은 동래구청 앞까지 만세 행진을 이어간 뒤 해산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쉽고 바르게 읽는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되며, 단막극 '소녀의 약속'이 무대에 오른다. 수안인정시장 사거리에서는 퍼포먼스 '애국시민을 구출하라'가 펼쳐진다. 이어 오전 11시 10분부터는 동래시장 앞 특설무대에서 큰 북 치기 공연과 3·1정신을 상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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