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산림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과 숲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오는 10월 16일 '제6회 충북 숲해설 경연대회'를 충청대학교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북 숲해설 경연대회'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연을 펼치고, 참가자들과 지식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이번 숲해설 경연대회는 충북도가 주최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충청대학교 유아숲지도사교육원, 충북숲해설가협회, 숲환경교육센터)이 공동 주관해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숲, 삶을 엮다'라는 주제로 숲과 사람,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숲 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대회는 ▲경연대회 ▲역량강화 특강 ▲산림교육 체험부스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경연대회는 서류심사 후 2개 분야(숲해설, 유아숲교육) 총 8팀을 1차 선발했고, 행사 당일 현장시연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을 선발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충북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역량 강화 특강은 '숲에서 생명의 삶을 엮다'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5년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10.31~11.1)를 앞두고 10.29(수)-30.(목)간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동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5 달동먹자골목 달밤축제'를 달동먹자골목상인회(회장 장근대) 주관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달동먹자골목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인 '2025 달동먹자골목 달밤축제'는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권을 홍보하고 상권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갓탤런트(노래 춤, 악기연주 등) 경연 ▲달밤음악회 ▲플리마켓 운영 ▲체험부스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할로윈 복장을 한 요원이 행사장을 돌며 남구 골목상권을 알리고 상가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달동먹자골목은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기본 정책 아래 지역 최초로 2024년도에 로컬브랜드 상권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남구는 입구 특화게이트와 지주사인 설치, 도막포장공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골목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올해는 우리 구 골목상권 중 로컬 브랜딩에 성공한 달동먹자골목 상인회가 주민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이번 골목상권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2025 패패부산(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과 「2025 부산패션위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두 행사가 함께 열려 신발‧섬유‧패션 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융복합 전시회이자 산업과 문화가 결합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상호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 '패패부산'은 신발, 섬유, 패션 산업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융복합 전시회로 387개 기업이 참여해 388개 부스를 운영하며, '감수성의 지혜(Wisdom of Sensitivity)'를 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친환경(ECO) 등 첨단 기술과 최신 동향(트렌드)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스타일(STYLE)관과 테크(TECH)관을 조성해 ▲제품 전시 ▲체험 이벤트▲투자 기업활동(IR 쇼) 등을 통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전시 문화를 제시한다. 올해는 ▲엠지(MZ)세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아한 러너스·헬스데이’ ▲‘부산 워크웨어쇼’ ▲‘부산 스포츠 굿즈 페스타’ 등 다채로운 부대행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25일 그 첫 페이지를 열었다. 경기도서관은 25일 도민과의 첫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의 시작을 알리는 도민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의 첫 만남이자 첫 대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전통적인 행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도서관 투어·도민토크·공연·참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참신한 ‘참여형 축제식 오프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건설공사장이나 큰 건물 준공할 때 가서 축사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오늘이 가장 벅찬 기분이다”라며 “도서관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감격 어린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관장이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책만 잔뜩 갖다 놓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3년 전 도서관 착공식에서 우리는 점을 툭툭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첫 만남도 큰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이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드는 오늘이 시작이다. 경기도서관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을 넘어
장성군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인 24일 황룡정원 일원에서 '금연 다짐 걷기대회'를 가졌다. 금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지역주민,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식전 공연에 이어 열린 1부 금연 선서식에서는 금연 문화 확산 유공자 표창과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 전달, 금연 다짐 선서, '담배 없는 건강한 성장장성' 구호 제창 등이 진행됐다. 올해 금연 문화 확산 유공자로는 김광윤·김선희·박래수·전종아 씨가 선정돼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2부에선 본격적인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황룡정원을 출발해 용작교, 서삼교를 지나 출발 지점으로 복귀하는 3㎞ 구간을 걸었다. 대회에 참여한 이모 씨(장성읍)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을꽃 핀 황룡강을 함께 걸으니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건강증진 체험관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금연 체험, 체성분 측정, 스트레스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황룡강 가을꽃축제와 금연 걷기대회를 결합해 아름다운 꽃강을 걸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세대별 맞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개최되는 소비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행사와 이벤트 정보를 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통합 누리집(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kr)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서울 명동 거리의 모습. 2024.11.10 (사진=연합뉴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초대형 소비축제다.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 누리집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누리집은 이용자가 지역·품목·기간별로 소비행사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됐다. 전국의 할인행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