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성명에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에서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서울시의회 15분도시 부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과 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분도시 부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그와 관련된 정책 환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15분도시 주요 핵심 거점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청 들락날락’과 40여 년 만에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 옛 시장 관사 ‘도모헌’을 방문하여 15분도시 정책 추진 현장을 둘러보았다. <15분도시 부산 정책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5. 10. 21.(화) 10:30~15:00 / 부산시청 영상회의실 ㅇ 참 석: 부산광역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등 28명 ㅇ 내 용: 15분도시 정책 소개 및 환담, 오찬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정책 교류네트워킹 구축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15분도시 정책 선도 도시인 부산의 우수 사례 및 성과와 비결(노하우)을 공유하는 등, 정책적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시민 행복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서식 중인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회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과 김옥수 도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점박이물범 구조·치료·방류 동향 공유, 도의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안 설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은 서식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매년 같은 지역을 찾는다. 이에 따라 도는 가로림만 서식지 안전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가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한 보호계획안은 △촘촘한 모니터링 △서식 환경 보호·관리 △교육·홍보 △대외 협력 등 4대 전략 아래 231억 원 규모의 1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을 최종 수립·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오후 2시 제1야외음악당(인계동)에서 '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을 연다. '안녕과 안부'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공연 ▲체험 ▲전시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김창완 밴드, 가수 안예은, 노래를찾는사람들과 수원시립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안녕, 음악회', 청년 뮤지션들의 무대인 '사운즈 오브 수원', 시민 이야기 공연 '수원했어, 오늘도'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마음약국(예술가 20명 참여 아트테라피) ▲책풍덩아지트(엄마들이 읽어주는 그림책 낭독회) ▲수원아 노올자！(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동행공간 출장소(우리 동네 문화공간 체험) 등이 있다. 35개 수원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수문장 마켓',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푸드트럭 등도 운영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수원시 전역에서는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수원문화재단 누리집(www.swcf.or.kr)과 블로그 '인인화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한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일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동에 자리한 (유)신흥이엔지(대표 김영상)가 착한가게로 신규 가입했다. 이로써 개정동 착한가게는 18호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에 신규 등록한 (유)신흥이엔지 김영상 대표는 평상시 개정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금 기탁 및 현물 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왔다. 지난 13일 현판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가게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 저의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활발히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병운 개정동장도 “지역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주신 (유)신흥이엔지에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잘 살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모인 성금은 전액 개정동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충남도와 도의회가 내년도 주요 현안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예산 편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도는 13∼14일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의회 의원들과 내년도 주요 사업과 도정 중점 현안을 살폈다. 또 도의회에 내년도 본예산안의 원활한 의결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도의회 원내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안건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 △지천댐 조성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조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 등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서 캠핑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남캠핑관광박람회가 열린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짜 캠핑, 지금부터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25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해남군이 주관하며 한국관광공사와 ㈜파라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 캠핑관광박람회로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캠핑카, 카라반, 캠핑용품 등을 전시·체험하는 박람회와 함께 캠핑동호회 등 800여팀, 4,000여명의 캠핑객이 직접 캠핑에 참여하는 캠핑대회가 펼쳐진다. 오시아노관광단지내 6만여㎡의 잔디광장과 축구장에 마련된 박람회장에서는 MSR, 스노우라인, 지프, 자칼, 에코플로우, 모비가든, 캠프벨리 기아, 폭스바겐, 삼성스토어 등 유명기업의 캠핑 제품과 카라반, 레포츠용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에 처음 운영되는 국제관에서는 일본, 중국, 네덜란드 3개국에서 10개의 캠핑브랜드가 참여해 캠핑의 세계적인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행사장 앞 닭섬에서는 오프그리드 라이프스타일(전기, 수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형 주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캠핑족뿐만아나라 일반 관광객도 캠핑문화에
[서울/박기문기자]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 정보자료실이 오는 11월 14일(금)부터 역사와 고전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되는 자율 체험형 ‘고전 필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보자료실은 역사와 고전 필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필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실 내에 필사 공간을 마련하고, 해설자료와 전용 필사지를 제공한다. 이번 고전 필사 프로그램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성인을 위한 특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읽고 쓰는 백제사- 삼국사기>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6회차로 운영된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반영하여 정보자료실에서 고전 필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삼국사기』고전 원문과 해설을 직접 읽고 필사하는 과정을 통해 백제 700년사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생생하게 만나고 고전 독서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사 체험을 통해 손 글씨로 고대 문헌을 따라 쓰며 얻는 집중과 명상의 경험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연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고전 필사에 참여하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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