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해열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
[서울/박기문기자] 성탄절인 25일(목)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6일(금)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의 기상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목) 21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목)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정량·정성평가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69개의 정량 지표를 관리하면서도 66개 지표를 달성, 95.65%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해, 전북도 전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재입증했다. 그간 군산시는 합동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부진 지표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연말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장애인 직업 재활을 위한 기부 캠페인과 연탄 나눔 봉사를 연이어 추진했다. 재단에서 올해 신규 기획한 '기부니가 좋아지는 기부' 캠페인은 각각 '도서', '장난감'을 테마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0월 17일(금)부터 27일(금)까지 도서 290여 권에 이어 11월 18일(화)부터 28일(금)까지 장난감 120여 개를 수거해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단체 굿윌스토어로 전달했다.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기증된 물품은 발달장애 직원들의 검수, 정리, 포장을 거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판매 수익금은 급여로 제공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달 17일(수) 열린 기부식에는 서울관광재단 홍재선 기획경영본부장과 굿윌스토어 김우식 원장 등이 참석해 캠페인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장애인 직업 활동 현황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단은 임직원들의 열렬한 성원과 수혜처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내년에도 기부 캠페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기획·운영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고,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모험자본을 3년 간 약 20조 4000억 원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를 열어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세 번째 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혁신기업들과 함께 자본시장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벤처·혁신기업 증권 전자등록 활성화 지원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 없이 전자적인 등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2월 22일(월)부터 ‘기후변화 상황지도(climate.go.kr/atlas)’를 통해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기후변화 예측 정보, 기후변화 영향정보 등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본격 제공한다. ※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이다. 본격 개시하는 대표적 정보는 ‘전지구 온난화 수준별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 산업화 이전 대비 전지구 평균기온이 1.5 ℃, 2.0 ℃, 3.0 ℃, 5.0 ℃ 상승할 때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알려주는 정보이다. 평균기온, 최고․최저기온, 강수량의 기후요소 4종과 극한기후지수 23종이 행정구역별 상황판(대시보드)과 격자 분포도 형태의 지도 서비스로 제공된다. 지도로 보는 기후변화 정보에는 표준시나리오 기반의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대폭 강화된다. 남한상세 영역에는 산불 등에 중요한 실효습도가 추가되고, 온대아열대기후구, 산불기상지수 등 기후변화 영향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형벌 합리화와 이민·출입국 제도 개선,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 인권 보호 강화,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 과제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로 전환하고,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통해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전담 TF를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한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및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한 경북여상, 협성고, 협성경복중 등 3개 학교의 '공동사용 실내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대구시ㆍ남구청ㆍ학교법인 대응투자비를 포함해 총 6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상 2층, 연면적 1,513㎡ 규모로 완성됐으며, 1층은 주차장, 2층은 체육관 및 강당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여상, 협성고 및 협성경복중은 교내 체육관이 없어 각종 체육활동과 입학식, 졸업식, 학교 축제 등 주요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협성고와 협성 경복중이 공동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은 협성중학교 야구부 훈련으로 일반학생의 운동장 사용에 불편함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실내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경북여상, 협성고, 협성경복중 학생들은 우천이나 미세먼지 등 기상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한 번에 2개 학교가 동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구획시설이 갖추어져 교육과정 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이 시설은 학교 수업 시간 외에는 지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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