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장관은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모두 9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9차례 간담회를 통해 모은 100건의 현장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소상공인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
"해남에서 카트랑 썰매를 타고 놀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신기해요" 지난 14일 두륜산 입구 생태힐링파크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들뜬 목소리로 카트와 썰매를 즐기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가 두륜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색다른 즐길 거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두륜산의 명물, 케이블카 아래쪽에 조성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길이 356ｍ의 카트체험장과 길이 70ｍ의 사계절 썰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9월부터는 사계절 썰매장까지 정상 운영을 시작하면서 관내 초·중학교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색다른 체험을 즐기기 위한 단체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 내 어린이 체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침체된 두륜산 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공간으로 생태힐링파크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는가 하면 두륜산 관광상품과 연계한 청장년층 방문도 연달아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업체는 나주시에 위치한 온·오프로드 카트체험장인 다도로6
[군산/김주창기자] 한국공법학회,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만금항 원포트 지정에 따른 새만금항 신항 관할구역 지정의 공법적 쟁점’ 포럼이 지난 13일~14일 이틀간 군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학계·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항만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관할구역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법적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재훈 교수(한국외대)는 “항만의 지자체 귀속은 실제 행정력 투입과 기능적 연계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재선 교수(동국대)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의 내용을 분석하며 “현재 상정된 법안은 매립지 관할 결정의 기존 판례 기준보다 주민들의 생활 여건 및 이해관계와 같은 현실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매립 목적 및 사업효과, 행정력 투입 실적, 주민 생활권 및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명확한 법률 기준의 필요성에 뜻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군·구 단체장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시는 10월 13일 남동구에서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군·구 단체장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결의를 재차 다지며, 시민 불편 없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 2,201톤에서 2024년 7만 2,929톤으로 약 3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체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12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제23회 포천시민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민·관·군이 함께 만들어 가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역대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며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대종 타종식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블루웨이 걷기대회, 포천 비빔밥 만들기, 軍 관련 공연 및 전시 등 민관군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특설무대에서는 포천 청소년 오케스트라단과 포천시립민속예술단, 그리고 교류도시인 일본 호쿠토시 예술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내 50여 개의 체험·전시 부스가 마련돼 긴 연휴 끝에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 시민대상은 7개 부문에서 8명의 수상자가 영예를 안았고, 백영현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시상 문구를 직접 읽으며 시상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이던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기상 악화(많은 구름양에 따른 가시거리 미확보)에 따른 안전상 이유로 취소됐다. 공군 측에서도 최대한 에어쇼를 진행하기 위해 행사장 현장 시험비행을 하고 내린 결정으로, 시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을 마련했다. 구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강서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며, 가양1동을 시작으로 동별 일정에 맞춰 각 1시간씩, 총 2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올해 미아동 슈퍼마켓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호신술의 이해와 범죄자의 행동 패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방어법 ▲가방, 휴대전화 등 생활 도구를 활용한 방어법 등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강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호신술 교관이 직접 참여해 태권도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구는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로 교육 과정을 구성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과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 함께 추진해 온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구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룬 주목할 만한 성과다. 구는 주민 재능나눔 프로그램 '서로서로학교',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우리말·우리글 한글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왔다. '제2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서로서로학교'는 구민 스스로 강사가 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수강료와 강사료를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참여 문화를 만들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275개 강좌를 운영하며 수강생 3,144명과 강사 217명을 배출, 용산구 평생학습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는 용산구평생학습관 한글교실 수강생 강금례 어르신이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공모에서 강 어르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9일 오전 11시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에 있는 황암사에서 '제428주년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향'을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제향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추모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헌관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아헌관은 김순석 재대구회장, 종헌관에는 조우제 충의공 조종도 후손이 맡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황석산성 추모제는 정유재란(1597년·선조 30년) 당시 왜군과의 전투에서 순국한 충열공 곽준 안의현감을 비롯해 충의공 조종도 전 함양군수 등 민관군 수천 명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음력 8월 18일 황암사에서 봉행되고 있다. 이상인 추모위원장은 "장엄했던 황석산성 전투를 되새기며 후세들이 구국의 정신으로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장렬하게 순절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1597년 1월 15일 정유재란 발발하고 음력 8월 16일 총포로 무장한 일본군 2만 7,000명이 황석산성을 공격하자 당시 수성장 곽준 안음현감과 조종도 전임 함양군수가 결사 항전을 선포하고 7개 고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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