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강릉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도시로서의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2일 개원한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은 강원권 기록유산의 조사·연구를 통해 율곡학을 중심으로 지역 국학 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강원권 전통 인문 가치 확산의 거점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 전국 4개 거점 국학기관으로서 2026년 22억8천6백만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향후 문중 고문서 등 기록유산 및 강원지역 국학 자료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권 인문정신 분야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릉시는 강릉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1996년 1차 '강릉시사' 편찬 이후 30년 만에 '강릉시 시사(市史)편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발간되는 '강릉시사'는 기존에 편찬된 자료를 보완·정비하는 동시에 30년 동안 발전한 강릉의 새로운 역사를 담고자 한다. 지난 2023년 강릉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3권(10편)을 발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감사위원회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현우 도민고충처리위원장,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도 감사위는 도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주시 A마을에 허가된 건설중장비 수리공장 신축 철회 요구와 관련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안건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불편을 해결·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위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을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자에서 추진함은 물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며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고충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제 위원장은 “올해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이 법 개정까지 추진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연제구는 12월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김영달)과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건강한 숲 조성 등 올해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2025년 주요 공약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구는 총 55개 사업 중 10월 말 기준 4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이행완료율 75.9％를 달성했으며, 현재 13개 사업을 소관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는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단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달 단장은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약사업이 하나둘씩 완성돼 가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다소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해법을 모색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을 활성화해 공약 추진 전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서구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마을로(路) 복지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구는 2023년부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마을로(路) 복지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개발'을 목표로 ▲타임뱅크 기반의 '금호시간 나눔터' 운영 ▲원룸촌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동 ▲풍암호수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풍암애(愛) 소풍'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캠페인 ▲마을봉사 동아리 운영 ▲마을활동가 및 주민리더 발굴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 내 돌봄 관계망 형성과 주민활동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또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견과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무각사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활동 ▲긴급희망연결식품키트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화정3·상무2동을 중심으로 이미용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로 여는 도시건강)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적 대응)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도로 위의 공원, 걷는 도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덮개공원 조성 전·후 변화)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환경·보건 분야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시공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2026년 신규 하수도사업 5건, 총사업비 1,382억 원 규모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일 시에 의하면 이번 신규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빈번해지고 도시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또한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포함시켰다. 시가 밝힌 2026년 추진 예정 신규사업은 ▲중앙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대야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회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대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존 1900㎥에서 2200㎥로 증설)이다. 군산시는 해당 사업들을 2026년부터 시작하여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먼저 설계용역 발주와 기술 검토 등 사전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세부적인 예산은 △중앙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설계비 5억 △대야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설계비 5억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3억 △회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의심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가상자산업계가 5일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2025.7.18 (ⓒ뉴스1) 가상자산은 초국경 거래의 용이성, 익명성, 탈중앙화 거래 등의 특성으로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돼 왔다. FIU와 가상자산업계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초국경 범죄집단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범죄자금을 유통·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동안 일부 고위험 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더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포착한 범죄행위의 단서들을 수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거래를 심층분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나 동남아 국가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은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보령시 쏠레르에서 ‘충남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역량 강화 교육 및 소통·화합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축산물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민생 6대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군 특사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교육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에서는 천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아산시와 태안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공자 표창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특사경 공무원 7명에게 수여됐으며, 이 중 4명은 도지사 표창, 3명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교육은 생존전문가인 김종도 강사의 ‘생활 속 재난안전 교육’에 이어 최기웅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육센터 교수가 ‘수사절차 및 수사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생 분야 단속 활동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 단속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민생사범 수사기법 등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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