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 창출 추진실 적 평가」에서 종합 실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목표 달성도, △고용 지표, △지역 특화사업 추진 노력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경산시는 일자리 공모사업 확대,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제공,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근로자 지원 강화,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0월 기준 일자리 창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했다. 또한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결과, 청년·여성 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관련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고용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및 신중년·청년 고용지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청년 창업지원,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 등 세대·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 개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소상공인 육아 부담 완화, 사회적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 자동차 부품 산업 격차 해소 등 일자리의 질 개선 노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마포구 소재)에서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이하 뚜벅뚜벅 축제)’ 기부 전달식을 개최하고, 축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전달식은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기부 참여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부금은 2025년 축제에 판매자로 참여한 푸드트럭(87개) 및 플리마켓(133개) 업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총 33,236,127원의 기부금은 전 세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부자 대표로 전달식에 참석한 푸드트럭 업체 대표는 “즐겁게 참여한 축제가 기부로 이어져 더욱 뜻깊었다”라며,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며, 이러한 선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24년 7월 <약자동행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축제를 통한 사회공헌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뚜벅뚜벅 축제’를 비롯, 사계절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개최되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담수 혼합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분석 연구’를 통해 낙동강 권역의 담수 혼합대 생물다양성과 서식 환경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조사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담수 혼합대는 하천의 모래톱이나 자갈층 아래에서 서로 다른 두 담수 생태계(지표수-지하수)가 만나는 경계 지역(Ecotone)을 말한다. 이 구역은 빛이 거의 들지 않고 수온 변화가 적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거친 생물이 서식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담수 혼합대 생물의 종다양성이 밝혀졌다. 낙동강 혼합대에서 절지동물, 환형동물, 윤형동물, 완보동물, 편형동물 등 5개 문(Phylum)에 속하는 약 30종의 담수생물이 확인됐다. 특히 절지동물 옛새우류와 동굴옆새우류 등은 지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눈과 색소가 퇴화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먹이 탐색과 이동에 유리한 독특한 감각기관이 발달한 전형적인 지하수성 생물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연구진이 혼합대의 환경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특히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두를 빈틈없이 보호·지원하고자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3대 목표를 실현하고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에 원민경 장관은 모두의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소통과 경청으로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제4차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에서 청년 참가자들과 함께 '사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瑞山 普願寺址 五層石塔)'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禮泉 開心寺址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원사지 석탑'은 통일신라 조각양식·조영기법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 특징을 간직한 오층석탑이며 '개심사지 석탑'은 조성 목적과 시기, 조성 과정 담은 190자 명문이 새겨진 고려 석탑이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왼쪽)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있다. 이와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과 양식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여기서 '편년'이란 석탑의 건립연대 순서와 양식적 특징의 기준이 되는 연대기를 뜻한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 조각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전 단계에 걸쳐 AI 활용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AI+역량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1일 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대책으로,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 일자리 단계1/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구직자 등을 위해 AI에 대한 기초 이해와 직무 활용, 솔루션 개발까지 AI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하고 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직업훈련 과정 전반에서 AI 관련 내용을 편성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일반 훈련에 AI 기초 이해 및 활용 과정을 확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AI 훈련 수강을 위한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이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흐름을 선도해 온 재단의 대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100여 개의 요장(窯場)이 참여하는 대규모 구성으로 마련되며,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동시에 개최된다. 행사는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도자 애호가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심 있는 관람객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일상도자 페스티벌’로 운영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다양한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교류하며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자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각 요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2025 경기도공예품대전 수상작 특별전시관’에서는 올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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