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경장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설치 상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 이어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안전대책을 확대한다. 현대메트로타워를 포함한 아파트 4개 단지 20개 동을 대상으로 △피난동선 확보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해외 사례처럼 고층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군산소방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은행-비은행권 업권별로 나눠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높이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 (ⓒ뉴스1) 정부는 현재 한국은행과 협력해 전 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해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1월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은행권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증빙 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부산의 기억'(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낙동문화원을 포함한 59개 기관·개인의 기록자료 총 5천22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868건의 부산학 중요기록은 간행물 748건, 고문헌 25건, 지도 3건, 사진 651건, 영상 10건, 문서 21건 등이다. 주요 자료는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 ▲문진우, 고(故) 황성준 작가의 부산의 마을·거리·풍속 및 산업 풍경 사진 ▲부산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조선철도사 제1권」 ▲부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은 구술기록 ▲부산 관련 전시도록과 연구총서 ▲생활 정보를 담은 부산시보와 의정활동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지와 향토문화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사진 자료를 확보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도서관이 해당 기관 소장 사진을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1_매실나무 꽃 2_매실나무 열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12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 Zucc.)’를 선정했다. 매실나무는 겨울철에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하며, 이른 봄이면 분홍색과 흰색 꽃이 가장 먼저 피어 정원에 생동감을 전해주는 대표적인 낙엽 활엽 교목이다. 매실나무는 관상 가치뿐 아니라 열매를 통한 실용성까지 갖춘 다용도 식물이다. 이른 봄의 꽃은 꿀벌과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의 중요한 먹이가 되며, 열매는 새들의 먹이로도 활용된다. 심는 시기는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원활한 곳에 넓고 깊게 구덩이를 파고, 유기질 비료를 토양과 고루 섞어 심으면 뿌리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초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이후에는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정원의 중심부 식재, 과수원 조성, 또는 테라스 주변의 장식용 식재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매실나무는 배수가 나쁜 토양에서 뿌리 썩음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심한 한파가 예상될 경우 뿌리 주변에 멀칭을 적용해 보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달리기 좋은 부산의 지형적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알리기 위해 런트립 예능 <내맘내런 인(in) 부산>을 기획하고 오늘(3일) 케이비에스 월드 티비(KBS WORLD TV)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와 도심,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부산은 사계절 달리기(러닝)를 즐기기에 최적의 천혜 환경을 갖춘 도시다. 시원한 해안 풍경과 다양한 고도·경사, 도심 속 수변 길 등이 조화를 이루며 러너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런트립(Run+trip)*’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 런트립(Run+trip): 달리면서 도시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새로운 여행트렌드 시는 '부산 이즈 굿, 런!(BUSAN IS GOOD, RUN!)'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과 도심 속 달리기(러닝) 코스의 특색을 영상에 생생히 담았다. ▲해동용궁사~오시리아 해안산책로~죽도로 이어지는 ‘(가칭)해동 러닝 트레일 코스’와 ▲남항동 방파제~남항대교~송도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가칭) 송도 해풍길 코스’를 소개한다. 이 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대표 코스다. 특히 바다, 도심,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해열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
[서울/박기문기자] 성탄절인 25일(목)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6일(금)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의 기상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목) 21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목)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정량·정성평가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69개의 정량 지표를 관리하면서도 66개 지표를 달성, 95.65%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해, 전북도 전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재입증했다. 그간 군산시는 합동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부진 지표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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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