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목)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2025.12.23 (ⓒ뉴스1) 신한카드는 내부직원이 신규 카드모집을 위해 가맹점 대표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회사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만 2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유출정보는 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으로 보이나, 금융감독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조사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7개소(외식업 1, 이·미용업 6)를 신규 지정하고, 18일 인증 표찰을 수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가격수준, 위생·청결 등을 종합 심사해 지정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서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올 하반기에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했으며, 지정 1년 이상 업소 대상으로 재심사도 진행하여 36개소를 재지정하였다. 이로써 총 20개 업소가 올해 신규 지정됐으며, 지난해 42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6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수여 △상·하반기 연 2회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 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군산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고 경기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에 나설 예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2025년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2026년 보건의료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2030년까지의 보건의료 R&D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조명찬 민간위원장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암센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했다. ◆ 천연물신약, '신약다운 신약'으로 육성 위원회는 먼저 8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 수립한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조성 성분이나 효능이 새롭게 규명된 의약품으로, 이번 계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천연물신약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신약다운 천연물신약, 천연물신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기반 음식점과 예식장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숙박·여행 등 분야의 분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2024.12.3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 및 사전 고지 개정안은 먼저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해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한다.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던 예약 부도 위약금을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소비자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AI(인공지능)·데이터분석 전문인재 양성’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도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이를 기념해 지난 10일 인증서 수여식에 이어 24일 군산시청 1층에서 인증패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도기관 선정은 군산시가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과 업무 혁신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성실히 수행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는 ‘대한민국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AI) 모델링 고도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전 부서 데이터 활용문화 확산 등 다양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 AI·데이터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도 세웠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한 선도기관 지정은 군산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실제 성과로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부여군 석성면 증산6리 마을회관에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사업인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해 동서·서부·중부발전 관계자,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의미를 함께 했다. 행사는 올해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결과 공유, 현판 제막식, 주민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 주민들이 생활 속 대응 요령과 실천 방안을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공용시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쿨루프 시공 등을 추진해 폭염과 혹한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한국서부발전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으로 제안,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올해는 발전3사(동서·서부·중부)에서 각 1억원씩 기부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10개 시군 10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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